김건희 특검 파견검사 전원 '복귀 요청'…"특검의 수사·기소 결합은 모순"
등록: 2025.09.30 오후 21:04
수정: 2025.09.30 오후 21:08
[앵커]
내년 10월2일 검찰청은 역사속으로 사라집니다. 정부가 정부조직법을 통과시키면서 폐지 날짜가 확정된건데, 김건희 의혹 특검에 파견된 검사 40명 전원이 검찰 복귀를 요청했습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한다는 명분으로 검찰을 없애는데, 특검에게는 수사, 기소, 공소유지까지 다 할 수 있게 하는게 모순이 아니냐는 입장문과 함께였습니다. 여권의 주장과 달리 특검 측은, 특검의 경우엔 셋 다 하는게 필요하다고 합니다.
뭐가 다른건지, 류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김건희 의혹 특검은 출범 때부터 검사 40명을 파견받았습니다.
민중기 / 김건희 의혹 특별검사 (지난 6월)
"파견받을 검사와 수사관 그 범위 등에 관해서 논의를 하고 협조 요청을 드렸습니다."
오늘 파견검사 모두가 검찰청 복귀를 요청했습니다.
이들은 민중기 특별검사에게 "수사 기소 분리라는 명분 하에 검찰청이 해체됐다"며 "수사와 기소, 공소유지까지 결합된 특검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옳은지 혼란스럽다"는 입장문을 보냈습니다.
한 파견 검사는 TV조선과 통화에서 "특검만 예외라는 식의 운영은 제도적 모순"이라며 "특검이 특정 정당을 위한 수사 기관으로 전락한단 문제 의식이 있다"고 했습니다.
김형근 특검보는 "수사가 종료된 이후에 복귀를 희망한다는 취지로 안다"며 진행 중인 수사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파견 검사들은 민 특검에게 검사의 직접 수사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밝혀달라고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특검보는 특검의 경우 수사한 검사들이 기소 및 공소유지에 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TV조선 류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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