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10일 "중국인의 의료·선거·부동산 '3대 쇼핑' 방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바로 잡아야할 국민 역차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우리 국민은 해외에서 건강보험 혜택도, 선거권도, 부동산 거래 자유도 없다'며 "그런데 우리땅을 밟는 외국인, 중국인은 제도의 빈틈을 파고들어 의료 쇼핑, 선거 쇼핑, 부동산 쇼핑중"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만 원도 안 되는 건보료를 내고 많게는 7천만 원의 혜택을 받아 '혈세 먹튀'를 하는가 하면, 대출규제에 자유로운 중국인들이 투기 목적으로 집을 사들여 우리 국민에게 월세를 받고 있다"고 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중국인이 영주권을 얻고 3년이 지나면 우리나라에 살지 않아도 투표를 할 수 있다"며 "그것이 민주당이 지방선거 때 중국어로 선거운동을 하는 이유"라고 꼬집었다.
또 "한국에 살지도 않는 중국인이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은 비례성에도 어긋나고 상호주의 원칙과도 정면 배치된다"며 "정부와 여당은 중국 앞에서 공손하기만 하다. 반중 시위는 혐오라고 호들갑 떨면서 반미 시위는 모른척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이같은 역차별을 막기 위해 중국인 3대 쇼핑 방지 3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 민주당은 어설픈 혐오 낙인을 찍지 말고 공당으로서 자세를 보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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