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 10월 10일 TV CHOSUN 유튜브 <류병수의 강펀치> (10:20~11:30)

▶진행 : 류병수 보도국 차장

▶대담 :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부산 해운대구갑)


 

이재명 정부, 국민 알기를 우습게 봤다
예능 촬영도 숨기기, 대통령실에서 일을 더 키웠다
방송국 주변에 경찰 버스 사진 SNS로 제보
국민을 대신해 물었는데 고발 협박으로 화답
설마 국정자원 화재로 국민 신음할 때 예능 찍었을까? 반신반의
이 대통령, 세월호 사건 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얼마나 잔인하게 했나
‘잃어버린 7시간’ 프레임 짜고 분 단위로 일정 공개 요구했었다
이재명 성남시장 때, 박 전 대통령 형사 고발해 정치적으로 뜬 것
박 전 대통령에겐 엄격하게 해놓고 본인에게는 왜 느슨한가?
9월 27일이 골든타임이었지만, 문자 공지 하나 외에 한 것 없어
이 대통령, 밤새 보고? 회의록 공개 왜 못 하나?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에도, 이천 화재 때 떡볶이 먹방 했었다
당시 일정표에서 먹방 뺐지만 국민들이 시간 입증해 탄로남.
현 상황과 똑같아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석방 후, 판사가 쓴 설명문 봤는데 양쪽 다 편드는 설명문
자기 모순적인 결정문인 이유는 ‘제2의 지귀연’ 되기 싫은 것
민주당, 지귀연 판사가 가지도 않은 룸살롱 판사로 낙인찍어 공격
조희대 대법원장 회동설도 가짜 뉴스지만, 조리돌림에 공격 받고 특별재판부 만드는 것 보고 법원 판사들 뒤로 물러서게 돼
이재명 정부의 전면적인 중국인 무비자 정책은 범위가 너무 넓다
국경선이 뚫려 아무나 들어올 수 있게 돼. 간첩하고 싶은 사람이나 보이스피싱범 등 누구나 손쉽게 들어올 수 있게 한 것
여행사가 이탈률이 2% 이상 되면 여행사 면허를 취소하겠다 라고 해
작년 한 해, 우리나라 방문한 중국인 460만 명 중 2%면 9만 2천 명에 불과
중국인 무비자로 받는 곳은 대한민국과 북한, 이란 외에는 아무 데도 없어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했던 것은 크루즈 탄 사람들이 환승 입국하는 3일간만 시범 사업으로 한정적 허용 해 본 것
이 대통령, 관세 협상하고 정말 중요한 시기에 왜 반미 시위하는 촛불 행동은 가만 놔두나?
이 대통령, 막연한 친중 정서에 얽매여 이렇게 해선 안 된다

류병수>

오늘은 국민의힘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님 모셨습니다.

부산 해운대갑 지역구시고요. 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십니다.

자 추석 연휴가 지났는데 추석 연휴 직전부터 해서 뭐 항상 뭐 우리 주진우 의원님은 뉴스의 중심에 계시긴 하지만 자 냉장고를 부탁해 이재명 대통령이 예능을 찍었는데 이 부분을 정확하게 탁 집으셔가지고 수면으로 탁 끄집어 올리셨어요.

주진우>

예. 진짜 이거는 낚시 수준이 아니라 투망이죠. 투망.

지금 너무 이재명 정부에서 너무 막 나가는 거 아닌가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리고 국민들 알기를 우습게 알고 예능 촬영한 것도 감추려고 하고 저는 일을 더 이재명 대통령실에서 더 키웠다고 봅니다.

류병수>

간단하게 솔직하고 담백하게 그냥 설명만 했으면 될 일이에요.

그냥 간단하게 솔직하고 담백하게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설명했으면 될 일인데

주진우>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도 부적절하다고 보기 때문 아닐까요.

류병수>

그래서 그 당시에 맨 처음에 제보는 어떻게 받으신 거였어요?

주진우>

사실은 요새는 대단하시더라고요. 일반 국민들께서 SNS에 그런 걸 많이 올리세요.

근데 그 정보 중에 부정확한 정보도 있지만 그 해당 방송국에 주변에 경찰 버스가 둘러싸고 있는 사진을 SNS에 올린 겁니다.

류병수>

일산에 예능 스튜디오가 거기 있으니까요.

주진우>

네 제가 그래서 요새 좀 SNS 활동을 좀 활발히 하고 있거든요.

제 거 보러 들어갔다가 보니까 이게 좀 이상한 거예요.

경찰 버스가 언론사를 둘러싼다 이거는 뭐 약간 대규모 시위가 있거나 뭔가 대통령이 나타나서 경험을 할 때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장면이 있거든요.

뭐 경찰이 출동해도 한두 명 출동하는 거지 경찰 버스까지 언론사에 들어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상하다라고 본 거고 딱 글을 올린 시점을 보니까 28일 오후 1시 40 몇 분에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질문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저도 확신은 없죠. 일반 국민이 찍은 사진이니까.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사진을 조작할 이유도 없고 당시에 대통령이 그러면 일산에 있는 방송국 스튜디오에 떴구나 이런 가정을 하고 질문을 던졌는데 돌아온 답이 친절하게 답변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대신해서 묻는 거잖아요.

국민의 물음을 제가 받아서 그대로 한 것인데 고발 협박이 돌아온 겁니다.

저는 좋게 물어봤는데 그러니까 그게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아 이 예능 촬영하는 걸 감추려고 하는구나 하는 거를 다 직관적으로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파장이 더 커진 것이고 제 입장에서는 이걸 공론화시키고 싶었는데 저를 고발해 주니까 오히려 고마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공론화에 성공을 했죠.

류병수>

맨 처음에 주진우 의원님께서 맨 처음에 대통령에게 대통령실에 공개적으로 질문했던 내용이 아주 단순한 질문 아니었습니까?

주진우>

네 맞습니다. 아니 그 불에 타 가지고 국민들은 신음하고 있는데 그거 언제 예능에서 촬영한 거지?

그때가 예고편이 떴을 때예요. 예고편이 떴다는 얘기는 언젠가 촬영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은 경호나 보안 때문에 임박해서 이벤트가 있으면 임박해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예능 촬영 2주 전 3주 전에 했을 리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아무리 시기를 보더라도 편집도 하고 했을 정도면 너무 재난이랑 붙어 있는 거예요.

저는 설마 설마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평소에 어떻게 했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얼마나 잔인하게 했습니까?

진짜 잔인하게 했어요. 그냥 그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도 대통령실에 있으면서 세월호 구조와 관련돼서 일반적인 보고는 받고 지시를 한 거예요.

근데 중대본에 나타난 것이 7시간째니까 잃어버린 7시간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그 사이에 분 단위로 일정을 공개하라고 했고 그러면서 뭐 올림머리를 하는 데 시간이 걸렸으니 직무유기고 그래서 형사 고발하고 본인이 직접 이재명 성남시장으로서 형사 고발해서 그때 정치적으로 뜬 겁니다.

류병수>

맞습니다.

주진우>

근데 우리 상식적으로 나한테 엄격하고 남한테 관대해야지 반대로 합니까?

그렇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해놓고 이재명 대통령 본인에게는 왜 이렇게 느슨한가요?

본인은 일정도 지금 제대로 공개를 안 한 거예요. 27일이 제일 중요한 시기고 제일 골든 타임이거든요.

도대체 뭐 했습니까? 문자 공지한 거 하나 외에 뭐 했어요?

밤새서 보고받았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 말이 너무 이상합니다.

화재 초기에는 상황이 별로 없어요. 뭘 밤새서 보고받을 게 있죠?

밤새서 보고받은 내용이 뭔데요?

대통령은 대통령 기록물법상 회의를 하게 되면 중요 회의는 분명히 기록에 남기고 녹취도 뜨도록 돼 있습니다.

정말로 정상적인 회의고 제대로 된 회의고 티타임 하면서 노닥거린 게 아니라면 그 회의록을 공개하십시오.

그럼 회의록에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어디에 대해서 무엇을 논의하고 그런데 그 화재 나고 나서 아직도 불타고 있는 27일 오전에 문자 공지를 홍보수석을 통해서 기자들한테 딱 하나 하나 보낸 거예요.

그 공지 내용에 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빨리 불 끄세요. 빨리 복구하세요. 그런 말 누가 못 합니까?

이게 제가 패턴을 봤어요.

그러니까 이천 화재 때 물류 센터가 화재가 나서 그때도 쿠팡 화재 때도 화재가 초기에 진화됐다가 다시 불이 타면서 그 소방대장님이 안타깝게 고립되셨어요.

결국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불이 타고 있는 그 현장에 있는 동안 불이 안 꺼진 상태에서 그 떡볶이 먹방을 했어요.

황교익 씨가 가가지고 떡볶이 먹방을 두 편을 연속으로 찍었습니다.

그것도 적은 분량이 아니에요. 거의 30분 되는 분량을 두 편을 찍었어요.

그래서 공개를 했는데 그때도 뭔가 불이 너무 대규모 화재가 나고 하니까 당시에 대선에 나올 욕심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경기도지사가 화재에도 제대로 대처 못하고 뒤늦게 나타나니까 왜 이렇게 했느냐고 질타하니까 해명을 하면서 똑같아요.

지금 해명 저 실시간 보고 받았습니다. 행정부지사 대신 보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대처는 했습니다. 정쟁화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떡볶이 먹방을 쏙 뺐어요.

일정에서 떡볶이 먹방은 왜 뺍니까? 그 일정표를 공개하면서 떡볶이 먹방을 빼고 했는데 우리 국민들이 대단하십니다.

그 떡볶이 가게에 있는 언뜻 지나가는 화면에서 달력을 캡처하고 그 시계를 캡처해서 아 이게 불이 타고 있던 그날 밤에 저녁에 촬영하고 있었다는 거를 완벽하게 입증한 겁니다.

류병수>

8시 반이었군요.

주진우>

그러니까 사과를 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여론이 그날 지금 너무 똑같은 게요.

그날 새벽 1시 몇 분에 이제 현장에 나타난 거예요.

류병수>

1시 32분.

주진우>

물론 사고 현장에 나타난 건 좋지만 이미 때 늦었어요. 현장 지휘를 하기에는 너무 때가 늦었습니다. 근데 오히려 불 끄는 데 방해가 되죠. 얼마나 소방관들이 사투를 벌이면서 하루 종일 피곤한데 거기다가 도지사랍시고 딱 거기 나타나니까 그 의전 하느라고 더 힘든 거예요.

류병수>

불이 난 거는 그 전날 새벽 5시 36분이었군요. 그런데 하루가 지나서

주진우>

뒤늦게 새벽에 새벽 1시 32분 보여주기 식을 한 겁니다.

근데 이번에도 왜 똑같은 것이 원래 국무총리가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도록 돼 있었거든요.

28일 오후 5시에 주재돼 있었는데 냉부해 촬영을 하고요.

5시 반으로 그 미뤄서

류병수>

30분 미뤄졌죠.

주진우>

본인이 이제 촬영하니까 촬영 시간 때문에 미룬 거죠.

그리고 나타났어요. 그래서 보여줘야 되잖아요.

일부러 장황하게 원래 회의 준비돼 있으면 회의가 금방 끝나잖아요.

회의 준비 안 돼 있는 사람이 회의를 길게 끄는 법입니다.

잠깐 사과 한 5초하고 국민들께 송구합니다라고 하고 한 10분 15분을 윤석열 정부 뒷담화 그리고 전혀 시급하지 않은 앞으로 어떻게 하면 이 서버를 이중화할 것인가 지금 불이 나서 당장 국민들이 불편해 죽겠는데 나중에 일은 나중에 하면 돼요.

그 얘기를 하면서 8시 15분 20분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물론 급하고 위급할 때는 식사를 걸으면서 일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불필요한 회의하는 장면을 보여주기 위해서 공무원들은 배를 그 고생하는 공무원들은 배를 쫄쫄 굶겨가면서

한 명이라도 제가 이재명 대통령이 개인 돈 투자해서 이재명 피자 설립해서 수출하면 제가 인정해 드릴게요. 저거 수출 안 됩니다.

류병수>

저는 저거 피자로 안 보이더라고요.

주진우>

그러니까요. 그런데 15분이라는 한정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재밌는 거잖아요.

막 시간에 한정돼 가지고 겨우겨우 엉뚱하게 비주얼도 신경 못 쓰고 엉뚱한 피자가 나오는 그 장면이 재미있고 의외로 맛있네 라는 거는 15분의 시간을 한정해서 그렇게 봤을 때 맛있는 거지 저거를 K-푸드로서 세계에 내놓을 수가 있나요?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죠.

류병수>

주진우 의원님을 고발했죠?

주진우>

네. 이제 고소를 하려면 본인이 직접 해야 하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고소장을 써야 되는데 뭐 바쁘시지 않겠어요? 예능 촬영하랴 뭐 하랴

다른 사람이 대신 민주당에서 대신해서 했죠.

류병수>

민주당에서 박수현 수석이 했고 모경종 의원이 고발을 했던데

주진우>

민주당에서 시켜서 한 것이죠.

류병수>

주 의원님은 누구를 했습니까?

주진우>

저는 사실은 저도 제가 뭐 법률 전문가라면 그쪽보다 더 전문가죠.

근데 저는 잘 보시면 제가 먼저 고발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류병수>

없죠.

주진우>

예 없습니다. 근데 너무 심할 때만 이 선은 넘지 말라고 딱 경고를 해 주는 건데요.

그래서 강유정 대변인과 박수현 수석 대변인 왜냐하면 강유정 대변인이 원래 저를 고발할 생각이었나 봐요.

고발하겠다고 사실상 형사 조치 예고를 했는데 법적 조치 예고가 곧 형사조치 예고 아닙니까?

그런데 내부적으로 좀 혼났나 봐요. 왜 이렇게 주진우 키워주냐고 그래서 이제 갑자기 상대가 내가 딱 대통령실에 싸우려고 딱 링 위에 올라갔는데 갑자기 바톤 터치를 해가지고 엉뚱한 사람이 올라온 거예요.

치사하지 않습니까? 나는 선수 교체 못하고 나 혼자 싸워야 되는데 지금 저쪽은 선수 교체가 갑자기 박수현 수석대변인으로 되니까 제 입장에서 황당한데 뭐 저야 뭐 누가 됐든 상관없으니까 제가 같이 고발했습니다.

류병수>

아니 근데 강유정 대변인은 맨 처음에 주진우 의원님이 지적을 딱 하니까 모든 걸 부인했잖아요.

모든 걸 부인하고 마치 주진우 의원님이 정말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완전히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것처럼 진짜 무슨 말도 안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해 놓고 난 다음에 주진우 의원님이 하나하나 반박을 딱 했더니 그다음 날 김남준 대변인이 나와서 예능을 찍은 건 맞습니다.

그러나 5시에 그날 5시에 중대본 회의를 직접 주재해서 뭐 뭐 뭐 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사실상 시인을 다 해버렸어요.

주진우>

저는 대통령실이 민주당도 그렇고 지금 사실은 거대 권력을 가진 거거든요.

헌정사상 역대급의 권력이에요. 왜냐하면 여당의 의석수도 너무 많고요.

정치 지형도 지금 쏠려 있는 상황이고 거기다가 헌법재판소도 지금 장악돼 있다시피 해서 절대 다수가 이제 민주당 베이스로 구성이 됐고 또 대통령 법률안 거부권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모든 권력은 견제 받지 않으면요. 폭주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협박이라는 가장 최악의 수단을 생각한 겁니다.

사실은 답변을 안 해도 될 내용이고 답변을 하더라도 한다면 진실을 얘기했으면 되는 내용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국민들을 사실 좀 바보 취급한 거예요.

그냥 나 회의 열심히 했어. 근데 주진우가 다 거짓말한 거야 두루뭉술하게 얘기하니까 저의 모든 의혹 제기가 거짓말처럼 해석이 되잖아요.

그리고 형사 고발까지 한다고 하면서 대통령실이 직접 고발할 정도니까 아 진짜 큰 거짓말했나 보다.

주진우 큰일 났네 이런 프레임을 만들려고 한 거예요.

제가 그냥 일반 그래도 국회의원으로서 어느 정도 위치가 있고 또 제가 증거를 가지고 증거를 공개해 가면서 싸우게 망정이지.

일반 국민이나 사법부나 일반 개별 검사나 협박당하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맨날 검사 판사들 불러서 청문회 한다는 거요. 그거 저한테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저는 눈 하나 깜짝 안 하지만 정치인이니까 그나마 낫잖아요.

뭐 정치인이 고발당해서 하면 저 띄워주는 거지 제가 나쁠 게 뭐가 있습니까?

저는 당당한데 근데 일반 검사나 판사나 또 일반 부처 공무원들은 그렇지 않아요.

류병수>

그렇죠.

주진우>

그렇게 협박하고 겁박하면 자기 가족이 있고 자기 인생이 있는데 굴복까지는 아니더라도 뒷걸음질을 치게 마련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사법부의 독립이나 이런 것들이 흐트러지는 거거든요.

저는 이번에 이진숙 위원장의 체포 장면을 보면서 체포 적부심에서 인용이 됐죠.

인용이 돼서 석방이 됐는데 이례적으로 구구절절 판사가 설명을 썼어요.

그런데 그 설명문이 제가 전문가인 제가 봤을 때는 양쪽을 다 편드는 설명문이에요.

류병수>

양쪽을 다 편드는

주진우>

체포 잘못된 거 맞아. 하지만 수사는 할 만 했어. 그게 뭔가 자기 모순적인 굉장히 정치적인 조합으로 결정문이 써져 있는 거예요.

공지를 그렇게 한 겁니다.

류병수>

겁나는 거죠.

주진우>

그게 왜 그렇겠어요? 자기는 제2의 지귀연이 되기 싫은 거예요.

류병수>

그게 싫은 거야 무서운 거예요.

주진우>

그리고 지귀연 판사 가지도 않은 룸살롱 판사로 찍어 가지고 지금도 막 룸살롱 판사로 잡혀 찍어서 계속 공격하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날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후배 예전에 지방에 근무할 때 새까만 후배 자기랑 사건도 없는 후배들을 변호사 됐는데 격려한다고 불러서 밥 한 끼 사준 겁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동선으로서 입증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룸살롱 판사다 접대다 해서 이상한 사람 얘기 듣고 또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 뭐 회동했다라고 하는 것처럼 가짜 뉴스죠.

그렇게 해서 조리돌림하고 공격하고 난리 치고 특별재판부 만들고 이런 걸 보여주니까 법원 판사들이 자기도 모르게 부지불식간에 뒷걸음질까지는 아니더라도 반보씩 조금 조금씩 뒤로 물러서는

류병수>

자기 검열 자기가 하고

주진우>

자기 검열의 어떤 상황이 된 거예요 저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봐요.

이게 지금 이번 불법 체포는 너무나 명백하거든요.

법조인이 봤을 때 법원 판사가 한 번씩 통렬하게 이런 걸 지적해야 제2 제3의 이런 사태가 안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진숙은 석방하면서도 통렬한 지적이 없다 보니까 오히려 일제 순사가 우리 독립 운동하는 사람들한테 큰소리치는 격이에요.

지금 수사는 정당했다. 법원에서도 수사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았냐 그러면 뒤집어 보면 이제 앞으로도 또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은 이진숙 위원장만 하더라도 지금은 권력을 잃었지만 그래도 전직 장관 출신이잖아요.

일반 국민들 일반 사건에서도 권력자가 백을 쓴 사건 어떤 사람이 내가 억울한 피해를 당했는데 권력자를 알아가지고 경찰이 한마디 해줘라고 하면 내가 더 억울한 일을 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 노출되는 거고 그것을 막기 위해서 사법부 독립을 헌법이 천명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국민들이 못 지켜줍니다. 국민들만으로는 못 지켜요.

판사들이 자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본인들 스스로 사법부 독립이 본인들의 가장 큰 사명이라는 거를 진짜 뼈저리게 절감하지 않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류병수>

네 그거 보면서 아 정말 이렇게 밖에 쓸 수 없는 그분들의 처한 상황이 정말 이렇게 광기의 시대에 살아남기 위한 방법이구나 그런 생각에 좀 서글프더라고요.

주진우>

판사들에 대한 문자 공격 있잖아요. 저는 사법 테러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거기 가서 뭐 문 부수고 뭐 이렇게 하는 것만 사법 테러인가요?

문자 메시지 수천 개 보내고 가족들이 저주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걸 받아서 민주당 의원들 공격하고 그거야말로 사법 테러예요.

우리가 어떤 협박이나 이런 걸 했을 때 꼭 칼을 보여줘야 협박입니까?

말로 하는 것도 협박이에요. 다중의 위력을 사용하는 것도 분명히 협박입니다.

류병수>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는 제 아들을 대신해서 제가 궁금해서 좀 질문을 드릴게요.

요즘에 중국인 관광객 전면 무비자 정책 관련해 가지고 저한테 거의 매일 마다 질문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들이 중국인들이 계속 요즘에 급격하게 주변에 많이 보인다고 하면서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기 주진우 의원님이 최근 중국인 관광객의 전면 무비자 정책 철회를 주장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백승아 민주당 의원과 간단하게 입장과 관련해 가지고 좀 공개적으로 좀 이견도 있었죠.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주진우>

저는 강유정 대변인이 저희 냉부해 이슈를 띄워준 것처럼 백승아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지금 중국인 무비자 정책은 저는 정말로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단호히 반대하는 입장이거든요.

이제 윤석열 정부 핑계를 대면서 지금 물타기를 하는데 제가 일단 문제점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왜 물타기인지는 나중에 설명하고요. 이거는 지금 현재 우리가 범죄 주권 정부라고 불릴 정도로 이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다 이뤘습니다.

간첩에 대해서 제대로 잡지 않죠? 중국인 간첩 활동에 대해서 대처하자고 간첩법 개정하자고 하는데 개정하지 않죠.

그리고 중국인 범죄에 대해서 강력히 대처하자고 하는데 오히려 어떻게 보면 반중 시위 중국인들이 무질서하고 한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불편하니까 시위를 한 것을 두고 반대로 우리 국민들을 잡으려고 합니다.

중국인 범죄를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중국인 범죄가 비약적으로 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 정부의 전면적인 무비자 정책은 범위가 너무 넓어요.

그러니까 중국에 여행사가 있고 3명의 중국인만 거기서 모집을 하잖아요.

그러면 무비자인 겁니다. 무비자 근데 그동안 중국인들이 한국에 들어오려고 비자를 하기 위해서 계속 하는데 이분들이 예를 들어 불법 체류 전력이 있거나 대한민국에서 범죄를 저질러서 추방당한 사람도 있거든요.

비자가 당연히 안 나오죠. 그러니까 사전에 비자 제도라는 거는 그런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오게 사전에 걸러내는데 의미가 있는 건데 이건 일단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제가 놀라운 것이 국내 여행사가 중국인을 모집하면 그나마 좀 더 안전하잖아요.

그런데 국내 여행사는 좀 크니까요. 국내 여행사는 우리 대한민국 정보 컨트롤하기 쉬우니까 관광객 모집하면 명단 미리 다 법무부에 내 이렇게 해놓고 중국 여행사는 찍소리 못하는 겁니다. 관광객을 모집해도 그 명단을 미리 제출하지 않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불법 체류를 하거나 범죄를 하거나 보이스피싱을 하거나 뭔가 더 극악한 범죄를 하거나 또 중국에서 극악한 범죄를 하고 도망가려고 했을 때 너무 쉬워진 거예요.

중국 여행사에 가서 중국 관광객인 것처럼 등록하면 일단 나의 범죄 전력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도 보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들어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명단을 사전에 제출하지 않기 때문에 비자로서 비자가 국경이거든요.

곧 국경선이 뚫린 거예요.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첩하고 싶은 사람이나 그냥 어떻게 보면 범죄 저지르고 싶은 사람이나 보이스피싱이나 누구나 손쉽게 들어올 수 있게 한 거고요.

더 어이없는 것은 나름 무섭잖아요. 이제 사고가 나면 다 정부 탓을 할 테니까 뭐라고 지금 했냐면 그렇게 넓은 범위로 공개를 국경을 개방해 놓고 이 여행사가 이탈률이 2% 이상 되면 여행사 면허를 취소하겠다라고 합니다.

이탈률이 2% 이탈률이 2%라는 건 뭐냐 하면 내가 중국인 관광객을 100명 데려왔는데 분기별로 2명이 이탈해서 불법 체류자가 됐다 그러면 제재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작년 한 해에 중국인이 우리나라 방문한 사람이 460만 명이에요.

2%라는 거는 9만 2천 명인 겁니다. 지금 현재 중국인 불법 체류자가 우리가 공식적으로 집계한 사람만 집계 안 된 사람 훨씬 많을 거예요.

배를 타고 밀입국한 사람보다 훨씬 많을 거예요.

지금 이 프로 룰을 적용한다는 거는 9만 2천 명까지는 그 중국 관광 한국 관광을 빌미로 해서 들어온 다음에 마음대로 사라져도 면허 취소되거나 어떤 불이익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이거를 딱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장면을 하나 설명 드리면 중국의 환구시보라는 관영 매체가 있어요.

거기서 중국인들 관련해서 이 무비자 정책을 하는 것에 대해서 환영하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그러면서 그 메시지에 딱 한 줄이 들어가 있는데 눈에 띄더라고요.

선진국 중 최초로 이런 조치를 한 것에 대해서 환영한다.

그러니까 중국인을 무비자로 이렇게 받는 것은 대한민국 외에는 아무 데도 없는 겁니다.

선진국 중에서는 북한 이란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렇게 열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에 명백히 반대하는 입장이고 범죄가 점점 극악해지고 있고 제가 그래서 범죄한 거를 9월 달 8월 달 최근 것만 한번 열어봤어요.

살인 사건부터 시작해서 술 취해가지고 우리 일반 시민 지나가고 있는데 묻지마 폭행하고 뺑소니 하고 천연기념물의 용변 보고 이런 사건이 올 한 달에만 여러 건이에요.

보도된 것만 있겠습니까? 피해 사례가 엄청 많겠죠.

막무가내인 거예요. 대한민국 법이 무섭지 않는 겁니다.

싱가포르는요. 잘못하면 태형을 해요.

류병수>

태형을 하죠.

주진우>

소위 말하는 볼기짝을 치는 거예요. 그게 법에 규정돼 있으니까 우리나라 싱가포르 가면 껌종이 하나 안 버립니다.

담배 우리 대한민국은 뭐 하는 겁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질서를 제대로 유지 못하고 제재를 못하니까 3시간 동안 그 많은 손님들이 있는 식당에서 중국인이 담배 뻑뻑 피는데 제지를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라고 해서 내보냈더니 3시간 담배 피우고 가면서 화장실을 부수고 갔다는 거예요.

류병수>

박살내고 갔죠.

주진우>

이게 국가 맞습니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 단호히 반대하고요.

윤석열 정부부터 시작됐다라고 우겨요. 그런데 제가 차이점을 설명해 드릴게요.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했던 것은 크루즈를 탄 사람들이 환승 입국하는 3일간만 시범 사업으로 한정적으로 허용을 해 본 겁니다.

자영업자가 힘들다고 하고 중국과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담을 쌓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저가 항공과는 달리 저가 관광과는 달리 크루즈는 타려면 400만 원 500만 원을 해요.

그러면 밀입국하는 비용보다 크루즈 타는 비용이 더 비싼 겁니다.

그래서 크루즈를 타고 온 사람들의 이탈률은 0.0016%예요.

일반적으로 비자 받고 들어온 사람들의 이탈률보다 더 낮습니다.

부유층이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돈 쓸 사람 그리고 대한민국 질서를 어느 정도 지킬 사람 3일에 한정해서 그것도 시범 사업으로 그런 식으로 부분적으로 열어가면서 그나마도 이 국익에 도움 안 되면 칼같이 닫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때 시범 사업 실시했던 것과 지금처럼 무조건 전면 개방하는 거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고요.

제가 하도 윤석열 정부 정책이니까 제가 법사위원이거든요.

제가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영업자가 너무 힘들다고 하니까 크루즈 산업에 대해서는 한 번 몇 개월 정도 시범 사업하면서 지켜보자는 데는 저도 동의했어요.

근데 지금 중국인 범죄를 보니까 저는 그 동의조차도 어제 자로 철회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비자제도 정확히 해서요. 대한민국의 질서 지키고 대한민국의 국법 질서를 준수할 사람은 들어오게 하고 그걸 어기고 범죄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칼같이 잘라야 되는 겁니다.

그걸 못하면 국가가 아니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공론화해서 저는 그래서 냉부해 이슈는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더 중요하다고 보고 어제부터 이 이슈로 넘어왔거든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조금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게 공론화되고 이것이 국민들의 공감을 얻고 공분을 일으켰을 때 우리나라 국경이 지켜줄 수 있는 거거든요.

비자 정책을 이렇게 하는 경우가 없어요.

류병수>

알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국감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이죠.

국감 활약상 잘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국감 중간에 쉴 때 한번 꼭 좀 한번 나와 주십시오.

주진우>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