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사망' 김건희 특검, 최다 기소에도 법조계 "김건희 빠진 먼지털이"
등록: 2025.10.12 오후 19:04
수정: 2025.10.12 오후 19:16
[앵커]
이번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으로 법조계에서도 특검 수사에 대한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외형상 3특검 가운데 최다 인원을 기소했지만, 김 여사가 빠진 사건들이 많아 특검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송무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김건희 특검 건물 앞에 숨진 양평 공무원의 위패가 놓인 시민 분향소가 마련됐습니다.
바로 옆에서는 강압 수사를 비판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특검을 해체하라!} 해체하라 해체하라 해체하라!"
김건희 특검은 지난 7월 수사 개시 이후 100여 일 동안 김 여사를 비롯해 19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3특검 가운데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하지만 김 여사 관련 의혹 대상자들을 김 여사와 무관한 혐의로 기소한 사건도 상당수입니다.
이 헌 / 변호사
"이제 뭔가 이쯤에는 나와야 되는데 그건 안 나오고 자꾸 주변부 때리기와 함께 과잉 수사…."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을 받는 국토부 서기관은 별도의 뇌물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집사 의혹'을 받는 김예성 씨나 주가조작으로 구속된 삼부토건 경영진 공소장에도 김 여사 언급은 없습니다.
일단 구속 시킨 뒤 진술에 의존하는 수사 방식이 문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성우 /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진술에 의할 수밖에 없으니 무리하게 강압 수사를…먼지털이식으로 할 수밖에 없고, (특검)법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검찰 관계자는 "석 달을 넘긴 수사가 윗선과의 연결고리를 찾지 못하면 사실상 실패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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