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번주 정치권 주요 이슈의 맥을 짚어보는 정치뷰 시간입니다. 정치부 한송원 기자 나왔습니다. 한 기자, 앞서 리포트에서도 봤지만 긴 연휴가 끝나자마자 오늘부터 3주간 국정감사 본격 돌입하네요.

[기자]
올해는 첫 날부터 전선이 뜨거운 분위기입니다. 오늘만 무려 8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가 동시에 열리는데요. 법사위, 외통위, 산자위, 국토위, 기재위 등 핵심 상임위들이 한꺼번에 열립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뜨거운 현장은 법사위,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대법원 국정감사입니다. 추가로 외통위에서는 캄보디아 납치 사건, 한미 관세 협상, APEC, 산자위에서는 한미 관세 협상, 국토위에선 부동산 가격 상승, 기재부에서도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두고 국민의힘이 중점을 두고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앵커]
첫날부터 긴장감이 흐르는데, 이번주 전체적으로도 좀 살펴볼게요.

[기자]
최대 화두인 대법원 국정감사, 15일에 한 번 더 있습니다. 오늘은 국회에서 열리는데, 15일엔 대법원에 직접 가겠다는 겁니다. '조희대 청문회'를 추진했던 민주당이 청문회가 불발되자 추가로 국정감사를 하자고 기습 상정했었죠. 결국 이번주에 두 번 대법원 국감 열리게 됐습니다. 내일 과방위와 17일 행안위에선 경찰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체포 문제를 중점을 두고 여야 충돌 예상됩니다. 내일 행안부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국가전산망 마비 사태' 논의됩니다. 사고 발생 18일째지만 아직까지 복구율이 30%대에 그쳤죠. 국정감사가 야당의 시간인 만큼 동시다발적으로 반격에 나서며 추후 선거전 서막을 삼겠다는 겁니다.

[앵커]
숨가쁜 한 주가 될 거 같습니다. 오늘 최대 화두인 조희대 대법원장, 그래서 국회에 나오는 겁니까?


[기자]
대법원 내부에선 "관례대로 하자"는 분위기가 우세합니다 그동안 대법원 국정감사에선 대법원장이 국감 시작과 끝에 인사말을 하고, 사법부 수장이 사건에 대한 구체적 질문에 답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증인 신분으로서 질의에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작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조희대 / 대법원장 (지난해 10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와 배려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

정청래 / 당시 국회 법사위원장 (지난해 10월)
"네, 조희대 대법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조 대법원장이 이석한 이후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기관 증인으로 나섰고, 국정감사가 끝나는 시각, 그러니까 밤 10시 넘어서 다시 대법원장이 등장해서 "최선의 노력 다하겠다" 등의 의례적인 인삿말로 마무리했었습니다.

[앵커]
연일 강경 행보를 보이고 있는 민주당이 이번에도 그렇게 할까요?

[기자]
민주당 이번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불출석하면 동행명령장 발부 가능성, 또 고발 가능성까지 시사했었습니다. 직접 가서 데려오겠다는 겁니다. 또 민주당 입장은 이번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물론 조희대 대법원장도 증인 선서를 하고 증언대에 서라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관행처럼 인사말만 하고 이석하려고 할 경우,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퇴장을 저지하거나 답변을 요구할 가능성 있습니다.

[앵커]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부터 증인 채택까지 민주당 주도로 이뤄진만큼, 국민의힘 의원들과 대치가 일어나겠는데요.

[기자]
네, 취재해보니 실제로 국민의힘은 현장 대치 등 만약의 상황에도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추미애 위원장이 조 대법원장 이석을 막을 경우, 대법원장을 국감장에 감금하냐며 맞불 공격에 나설 가능성 있습니다. 국회가 가진 건 질서유지권 뿐이기 때문에, 실제 재판부가 가진 감치 권한이 없으면서 감금하는 건 형법상 범죄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앵커]
네, 또 이번 주말 내내 논란이었던 특검 수사를 받은 양평군청 공무원 사망 사건도 이번 국감의 큰 쟁점이죠?

[기자]
네, 국민의힘은 민중기특검과 특검 관계자들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추가 신청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어제 저녁 국민의힘이 국회 경내에 숨진 양평군청 공무원 분향소를 설치하려고 했는데요. 하지만 국회 사무처에서는 허용하지 않았는데, 국민의힘은 오늘 오전에 추가로 분향소 설치를 이어가고, 단체 조문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특검 과잉수사 비극이라며 CCTV부터 모든 수사 기록을 공개해야한다고 요구하고 있는데, '민중기 특검 폭력수사 특검법'도 발의하겠다고 했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이번 국감 핵심 증인으로 꼽히는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 출석한다, 불출석한다 아직 공방이 거센데 어떻게 되는건가요?

[기자]
15일 운영위에서 김현지 부속실장 증인 출석 여부 판가름 나는데요. 여권 내부에선 굳이 김현지 부속실장을 불러야하겠냐는 게 공통된 시각입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예전에 김현지 부속실장이 100% 국정감사에 출석한다는 취지의 언론 인터뷰를 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은 국민을 속인 대국민 사기극이었냐는 입장인데요. 당시에도 여권 고위 관계자는 우 수석 발언에 '국회가 요청하면' '국회가 출석하라고 하면' 이라는 단서가 있었다는 식의 설명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앵커]
네, 한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