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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조희대 대법원' 현장 국감…여야 충돌 예상

  • 등록: 2025.10.15 오전 07:36

  • 수정: 2025.10.15 오전 07:40

[앵커]
국정감사 셋째 날인 오늘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대법원 현장 국정감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선거 개입 의혹 등을 놓고 여야간 난타전이 예상됩니다.

고승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틀전 대법원 국감에서 한바탕 충돌해던 여야 법사위 위원.

"시작되자마자 오전부터 난동을 부리시고…."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서울 서초동 대법원으로 무대를 옮겨 현장 국정감사를 진행합니다.

5월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당시 대법원 재판부가 사건 심리를 위해 기록을 충실히 살폈는지 따져보겠다며 전산 기록을 열람하겠다는 겁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틀 전 국감에서 마지막까지 사건 기록을 본 시점을 추궁했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은 답하지 않았습니다.

조희대 / 대법원장 (지난 13일)
"국민들의 기대와 눈높이에 부응하고 신뢰받는 사법부가 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추미애 / 국회 법사위원장 (지난 13일)
"대상 사건 기록을 언제 보셨습니까? 대상 사건 기록을 대법원장실로 언제 가져가셨습니까?"

민주당은 또 11월 안에 처리하겠다는 사법개혁의 구체적 안을 세우겠단 입장입니다.

대법관 증원에 필요한 예산과 부지를 추산한 근거를 살피고 대법관 집무실 특혜 의혹 등도 짚어볼 예정입니다.

전현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9일)
"75평 정도 된다고 합니다. 과연 이 정도 규모의 대법관실이 필요한건지 현장검증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대법원 현장검증을 '선전포고'라고 비판해 팽팽한 대치가 예상됩니다.

행안위에서는 중안선관위를 대상으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집중 감사가 벌어질 전망입니다.

TV조선 고승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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