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이 그동안 중점 정책으로 추진해온 관세 부과의 적법성을 심리할 연방대법원 재판을 직접 현장에서 방청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실제 방청이 이루어진다면 미국 현직 대통령이 연방대법원 심리를 방청하는 사상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에서 큰 사건이 예정돼 있다. 내가 말하건대, 우리나라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라며 "만약 우리가 그 사건에서 이기지 못한다면 우리는 앞으로 여러 해에 걸쳐 약화되고 곤경에 시달리고 재정이 난장판이 될 것"이라고 이번 재판을 언급했다.

이어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나는 대법원에 가서 보려고 하고 있다"면서 다음달 5일 이루어질 연방대법원 심리 현장을 직접 찾을 계획을 밝혔다.

연방대법원은 11월 5일에 구두변론기일을 열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관세 부과에 관한 사건을 심리한다.

이번 재판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그동안 IEEPA를 근거로 관세를 부과해온 조치가 타당했는지 들여다보게 된다.

앞서 지난 5월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은 관세 부과 조치의 근거가 IEEPA에 없으므로 이런 조치는 위법하며 무효라고 판결했고, 연방구역 연방항소법원도 8월에 7대 4로 1심 판결의 결론을 유지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연방대법원에서 재판이 열리게 됐다.

미국 역사상 현직 대통령이 연방대법원에서 열리는 구두변론을 방청한 적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