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은 23일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비판에 대해 “실체가 없는 공격”이라고 했다. 복 의원은 민주당 ‘주택시장 안정화 TF’ 위원이다.

복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 “전국 평균치, 15억 정도 아파트면 서민들이 사는 아파트라는 인식들이 좀 있다”며 “그래서 15억 아파트와 청년, 신혼부부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은 건드리지 않았다”고 했다. 복 의원은 “이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당신들의 주거 사다리가 없어졌다’ 이렇게 비판을 하는 것은 정말 실체 없는 공격”이라며 “과거와 지금이 달라진 게 없는데도 ‘그분들께 주거 사다리가 없어졌다’고 비판하는 것”이라고 했다.

복 의원은 “(15억) 이상이 되는 주택에 있어서는 주거 사다리라기보다는 조금 더 나의 부를 더 넓히고 축적하는 욕망의 과정”이라면서 “그런 과정이 우리 부동산을 들썩이게 만들기 때문에 지나친 갭 투자를 완화시켜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대출 규모를 축소시키고 LTV, DSR을 강화해서 적용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중산층 이하의 대상 되는 분들에게는 전혀 건드리지 않은 정책인데, 오히려 그분들의 정서를 건드리는 것 같아서 걱정”이라고 했다.

복 의원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에 대해선 “대폭 완화나 폐지로 주택 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다고만 하면 얼마든지 결정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재초환 완화 내지는 폐지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그는 부동산 보유세와 관련해선 “5억원짜리 아파트 10채를 갖고 있는 사람과 50억원짜리 아파트 1채를 갖고 있는 사람의 세금을 비교하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5억원짜리 10채가 (세금이) 많다”며 “이런 부분에서 과연 공정한가라는 의문이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