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서울 집값이 몇 주째 오르고 있다, 떨어졌다 매주 목요일마다 반복되는 부동산 기사 제목입니다. 근거는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집값 통계인데요. 이 통계를 두고 여당이 없애자고 하고, 야당은 왜 없애냐며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간 통계를 폐지하자는 근거가 뭔지, 통계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건지 경제부 서영일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서 기자, 이 주간 통계 국감장에서도 이슈가 됐다고요?
[기자]
지난 23일에 열린 국토위 국정감사, 부동산원의 주간 집값 통계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통계의 폐지를 주장했고, 야당인 국민의힘은 폐지하면 안된다고 맞섰습니다.
문진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23일)
"언론도 긴가민가하는 주간 조사를 공신력 있는 국가 통계로 볼 수 있을지 저는 정말 의문이거든요."
배준영 / 국민의힘 의원 (지난 23일)
"시장의 부작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던 게 주간 단위로 그렇게 데이터가 나와서…."
[앵커]
주간 집값 통계 2013년부터 10년 넘게 매주 발표돼왔다고 하던데, 갑자기 없애자는 이유가 뭡니까?
[기자]
폐지를 주장하는 민주당은 불투명한 주간 통계가 투기를 자극하고 시장을 왜곡한다고 지적합니다. 부동산원 통계는 조사원 300명이 표본 3만 5000가구를 대상으로 하는데요. 실거래가를 우선 조사하고, 만약 실거래가가 없으면 비슷한 사례를 활용합니다. 그러다보니 정확할수가 없고, 부동산 실제 거래를 신속하게 반영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앵커]
당연히 통계가 현실을 완벽하게 반영할 수는 없을 거 같고요. 그래도 정책을 세울 때 참고할 지표가 될 수 있는 거 같은데요?
[기자]
그래서 야당에서는 집값이 뛰는 상황을 최대한 노출하지 않으려고 기존에 있는 통계까지 없애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보내고 있습니다. 매주 집값이 오르는 흐름이 공표되면 정책 실패로 비칠 수 있다는 부담이 깔려 있다는 겁니다.
이종욱 / 국민의힘 의원 (지난 23일)
"이제 정권에 부담스럽고 좀 불편하다고 해서 아예 감춰버리거나 없애버리겠다는 거 아닌지 이해가 안 됩니다."
[앵커]
그런데 부동산원 통계가 없어져도, 민간 통계는 있는 거 아닙니까?
[기자]
네. KB국민은행에서도 6만 2000가구를 조사해 주간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별도의 조사원이 아니라 부동산 중개업소 네트워크를 통해 거래와 호가 정보를 활용해 시세를 산출하는데, 그래서 사실 부동산원 통계를 폐지한다고 해도 결국 KB통계 같은 민간통계가 활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집값 흐름을 파악할 지표가 아예 없어지는 건 아니네요. 정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자]
국책연구원인 국토연구원은 주간 통계를 폐지하거나 아니면 격주로 개편하자는 의견을 내놓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국토부는 선뜻 폐지에는 동의하지 못하면서도 개편에는 이미 착수했습니다.
김규철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지난 23일)
"조사를 하되 공표를 안하는 방법, 격주 단위로 조사하는 방법…몇가지 대안을 놓고 아직 내부 검토단계에 있고요."
[앵커]
문재인 정부 때는 이른바 '통계 마사지'가 문제가 됐었는데, 전문가들은 이 논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기자]
정확하지 않은 자료로 정책을 만들면 혼란만 키운다고 지적하는 전문가도 일부 있지만, 당장 통계 공표를 중단하는 것에는 대체로 반대하는 의견이 많습니다. 시장에서 수요도 많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다면 조사 간격을 늘리거나 해서 신뢰도나 투명성을 높이자고 제안합니다.
이창무 /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격주로 하는 것도 과도기적인 과정에서 시도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국민들은 정확한 부동산 시장 흐름을 빠르게 알고 싶을텐데, 정치 공방 속에 애꿎은 통계가 희생양이 되는 건 아닌지 걱정도 되네요. 서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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