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는 정해진 기간 내 구체적 의혹이 있는 경우만 조사하기 때문에 공직사회의 동요는 없을 거라고 했지만, 정부 예상과 달리 조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관가는 이미 술렁이는 분위기입니다. 정부의 이번 계획이 관가에 언제까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정치부 이태형 기자와 '뉴스더'에서 더 짚어보겠습니다. 이 기자, 계엄 가담자를 색출하겠다는 TF의 조사 대상, 구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기자]
대통령 직속 기관과 헌법상 독립기관을 제외한 49개 중앙행정기관이 모두 대상입니다. 소속된 공무원만 75만 명에 달합니다. 그런데, 대상 기관들을 살펴보면요 재외동포청과 우주항공청, 새만금개발청, 기상청, 식약처 등 언뜻 계엄과 관련 없어보이는 기관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물갈이 인사', '코드 인사'를 위한 명분 쌓기로 활용하기 위한 것 아니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앵커]
현 정부 입장에선 계엄에 책임을 묻겠다고 할 순 있을텐데, 그런데 이렇게 전 부처를 상대로 저인망식 조사에 나서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자]
저희가 오늘 조사 대상 부처 가운데 13곳에 소속된 공직자 22명과 통화를 해봤습니다. 아직 조사가 시작된 게 아니라 상황을 지켜보겠단 반응도 있었지만 '막연히 불안하다'거나 '무섭다'는 반응도 상당수였습니다. 한 부처 관계자는 "모든 부처가 조사 대상이 되니 괜히 엮일까 업무가 손에 안 잡힌다"고 했고,, 또 다른 부처 관계자는 "무슨 기준으로 조사한다는 건지 아직도 모르겠다"고 반응했습니다. "숨소리까지 줄인 상태"라는 표현도 있었습니다. 특히 공무원 조직의 고질적인 문제죠, '소극적 행정'이 더 고착화될 거란 지적도 있었습니다. 한 공무원은 문재인 정부 적폐청산 때 이른바 '3요?'가 유행했던 게 떠오른다고도 했습니다.

[앵커]
'3요'라고요? 그건 무슨 뜻인가요?

[기자]
이걸요? 제가요? 왜요? 세가지 표현을 합쳐 '3요'라고 부른 건데요. 나중에 자신의 책임으로 돌아올 수 있으니 최대한 일을 피하고, 소극적으로 하려 한다는 건데, 적극 행정을 위해 정책 감사까지 폐지하겠다고 한 현 정부의 기조에 역행하는 거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앵커]
조사 방식도 논란이잖아요. 휴대전화도 '자발적'으로 제출받아서 들여다보겠다는데, 진짜 '자발적'으로 제출할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기자]
정부는 특별권력관계인 공직자의 신분임을 감안해 자발적 제출을 유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상당한 의혹에도 비협조적일 경우 대기 발령, 수사의뢰까지 고려한단 방침이라 '사실상 반강제' 아니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수사기관이 휴대전화를 압수할 땐 특정 시점에 무엇과 관련된 부분만 볼 수 있다는 식으로 압수수색 영장에 구체적으로 적시가 됩니다. 하지만 휴대전화 자체를 제출할 경우 사실상 그 안에 있는 모든 내용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법조계에선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직권남용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앵커]
정부가 붙인 이름이 '헌법존중 TF'던데,, 조사 대상과 방식도 그에 걸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