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남욱 씨가 이런 행태를 보이는데 더 많은 돈을 챙길 수 있는 다른 대장동 민간업자들도 동결자산 해제 요청에 나설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검찰이 추적해 확보한 민간업자들의 재산이 2070억원 규모입니다. 이런 상황이면 환수하지 못한채 동결된 대부분의 수천 억원 대장동 수익이 고스란히 민간 업자들 주머니에 들어갈 수도 있어 보입니다.

이나라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기도 판교의 한 고급 타운하우스. 김만배 씨 실소유로 알려진 천화동인 1호가 지난 2019년 10월 62억원에 매입한 곳입니다.

정영학 회계사는 지난 2020년 법인 명의로 서울 강남구 신사동 빌딩을 137억 원 상당에 구매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2023년까지 김만배 1270억 원, 남욱 514억 원, 정영학 256억 원 등 총 2070억원에 이르는 대장동 민간업자의 재산을 찾아내 동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대장동 1심 판결에서 검찰 구형액의 6%에 불과한 473억 원만 추징하라고 판결했고,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며 그 이상을 추징하는 것은 어려워졌습니다.

이에 따라 추징금 없이 징역 5년 형만 선고받은 정 씨와, 추징된 재산 1270억 원의 절반에 못 미치는 428억 원을 추징 선고받은 김 씨도 추징보전 해제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방민우 / 변호사
"이미 판결이 확정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김만배나 정영학도 취소 신청을 하면 그건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고…."

성남시는 검찰이 동결한 2070억 원 상당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 가처분 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신청 전 추징보전 처분이 해제되면 민간업자들이 그 사이에 재산을 처분할 수 있게 됩니다.

TV조선 이나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