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또 하나 우려되는 지점은 대장동 1심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된 민간업자들의 배임 혐의가 무효화될지 여부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이미 형법상 배임죄 폐지 방침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배임제 폐지는 경제계 숙원이란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면죄부를 위한 사법 쿠데타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장윤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와 여당은 형법상 배임죄의 적용 범위가 넓고 모호하다고 판단해 폐지를 추진중입니다.

기업인들의 경제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만큼 30여 개 다른 법을 바꿔 개별 입법해 경제계 숙원을 풀어주겠단 겁니다.

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난 9월)
"민주당과 정부는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정했습니다. 처벌 공백이 없도록 대체 입법 등 실질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면죄부를 위한 사법 쿠데타라고 공세에 나섰습니다.

박성훈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배임죄 폐지의 1호 수혜자는 대장동 일당과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배임죄를 없애 대장동을 덮으려는 꼼수'입니다."

형법상 배임죄가 폐지되면 대장동 1심 재판에서 인정된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혐의도 '면소' 판결로 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대통령의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사건과 경기도예산 사적 유용사건 재판도 모두 무효화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민수 / 국민의힘 최고위원
"이재명 단 한 명을 위해서 배임죄가 사라지고 4심제가 도입되고 대법관이 증원될 수 있는 법이 입법된다면 이것이 어떻게 법치 국가입니까"

주진우 의원은 "이재명 재판을 없애려는 권력형 조직범죄"라고 했고 한동훈 전 대표도 "배임죄 폐지는 곧 김만배 대장동 일당의 무죄 석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배임죄 폐지의 본질은 경제계의 절박한 요구"라며 "정치적 프레임으로 민생 입법을 가로막는 것이야 말로 경제와 국민에 대한 배임"이라고 반박했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