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무기 구매에서도 미국은 자국 이익을 더 챙기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그동안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에게 무기를 팔면서 면제해 줬던 각종 개발비 일부를 함께 부과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앞으로 5년동안 37조 원 규모의 미국산 무기 구매를 약속했는데, 이렇게 되면 무기 구입 비용은 사실상 5% 정도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백대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리포트]
그동안 미국은 우방국에 대한 무기 판매 과정에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초기 개발비와 설계비, 시험비용 등 총액의 5%에 해당하는 비용을 부과하지 않아왔습니다.
무기를 판매할 때 면제 혜택을 줬던 이른바 '비반복 비용'인데 최근 미국 정부는 한국에 이 비용을 부과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복수의 소식통은 "우방국 우대 정책을 폐지하겠다는 뜻을 지난 8월 한국에 통보했다"했다고 전했습니다.
여기엔 우리나라 뿐 아니라 일본, 호주 등 인도태평양 동맹국과 나토 동맹국들도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각종 면세 혜택으로 동맹국들이 대미 교역에서 과도한 무역흑자를 누려왔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이 반영된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도널드 트럼프 / 美 대통령 (지난 3월)
"한국의 평균 관세는 (미국보다) 4배 더 높습니다. 우리가 한국에 군사적으로나 여러 방면에서 엄청난 도움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한미 통상 안보 협상 전후로 미국이 내미는 각종 안보 청구서가 쌓이는 모양새입니다.
구입 단가가 사실상 5% 가량 오르면서, 한국이 무기 구매를 약속한 37조 원 기준으로 대략 1조8500억 원 정도를 더 지불하거나 그 만큼 무기를 덜 들여올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미국 워싱턴D.C.에서 TV조선 백대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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