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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대장동 일당' 동결 재산 해제 검토…성남시, '해제 반대' 의견서 제출

  • 등록: 2025.11.18 오후 18:56

  • 수정: 2025.11.18 오후 20:21

[앵커]
검찰이 참 어처구니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를 한창 수사할 때는 민간업자들이 숨겨놓은 재산을 어렵게 찾아내 동결시켰는데, 이제는 풀어줄 방법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묶어놓았던 2000억 원 넘는 돈 가운데 추징할 수 있는 돈은 500억 원이 채 안되고, 남은 재산을 돌려주기 위해 법적, 절차적 검토를 하는 코미디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항소 포기 사태가 불러온 황당한 현실인데, 조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찰 대장동 수사팀은 민간업자들의 재산을 동결하기 위해 차명재산까지 샅샅이 뒤졌습니다.

이를 통해 390억 원의 범죄수익 은닉 정황을 파악해 총 2070억 원을 동결했습니다.

김만배 / 화천대유 대주주 (2023년 2월)
(범죄 수익 은닉 혐의 인정하십니까?) "…"

하지만 석연치 않은 항소 포기 후 이제 검찰은 동결 자산 해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요건을 충족했는지, 어떤 절차에 따라, 어느 시점에 반환해야 하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항소 포기로 1심 법원이 추징금 0원을 선고한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재산을 계속 묶어둘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방민우 / 변호사
"검찰이 항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징금은 지금 1심에서 판결 선고한 그대로 확정이 된 겁니다. 추징보전을 해제해 줘야 되고…."

대장동 수사에 참여했던 한 검사는 "재산을 묶어둘 방법을 아무리 찾아봐도 없을 것"이라며 "안타깝다"고 했습니다. 

민간업자들을 상대로 민사소송 중인 성남시는 "추징 보전을 해제하지 말라"는 의견서를 검찰에 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성호 장관과 노만석 전 총장 대행 등에 대한 고발 건을 조사 중인 경찰은 조만간 사건을 공수처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TV조선 조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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