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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대장동 항소 포기' 국정조사 필요…대통령실·법무부 개입 밝혀야"

  • 등록: 2025.11.18 오후 19:01

  • 수정: 2025.11.18 오후 19:05

[앵커]
이런 가운데 진보적 시민단체인 경실련이 대장동 항소포기 사태를 국정조사하자고 성명을 냈습니다. 대통령실과 법무부의 개입 여부를 밝혀야 한다는 건데, 여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항명 검사장' 강등과 검사파면법에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임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항소 포기' 논란의 경위를 설명하지 않은 채 퇴임해 진실 규명이 이뤄지지 못했다"며 "대통령실과 법무부 개입 여부를 밝히기 위해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경실련 관계자는 "여당 등에서 '검찰의 대장동 수사 과정에 증거 왜곡이 있었다'는 주장도 나오는 만큼, 명확한 진상 파악을 위해 독립적인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정지웅 / 경실련 소속 변호사
"어떤 권력의 외압이나 이런 게 있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사실 관계를 밝히는 게 제일 관건이다."

여당이 '항소 포기'에 대한 해명을 요구한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전보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경실련은 "항소 포기 경위가 충분히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검사 개인의 책임을 문제 삼는 조치는 사건 규명 과정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했습니다.

경실련은 여당이 추진 중인 '검사 파면법'도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고 반대했습니다.

TV조선 임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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