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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특별법' 내주 발의…與, 검사장 줄사퇴에 "빨리 나가라"

  • 등록: 2025.11.18 오후 18:58

  • 수정: 2025.11.18 오후 19:04

[앵커]
그러자 야당인 국민의힘은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위한 법을 만들겠다고 나섰습니다. 특별법을 다음 주 발의한다는 계획인데, 과거 헌법재판소가 친일재산을 소급해 몰수하는 걸 인정했던 사례가 있다는 겁니다.

민주당의 검찰 압박 움직임까지 변정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장동 항소 포기를 규탄하고, 정성호 법무장관의 사퇴를 촉구합니다.

"(범죄집단 꼭두각시 정성호는 즉각 사퇴하라) 사퇴하라! 사퇴하라! 사퇴하라!"

어제 대통령실에 이어 오늘 법무부로 이어진 집회에선 "범죄자 비호부"란 표현을 비롯해 정 장관과 법무부를 향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범죄자들에게 7,400억이라는 이익을 안겨준 또 다른 배임죄의 범죄자들입니다."

법사위 소속 나경원 의원은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 특별법' 발의도 예고했습니다.

나 의원은 2011년 헌재가 중대한 공익실현을 위해 친일재산귀속법의 소급 입법과 재산 박탈을 허용한 것을 근거로, 대장동 일당에게도 특별법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나경원 / 국민의힘 의원 (지난 16일)
"대장동 공범들은 이 막대한 입막음용 범죄 수익을 챙기고 자신들과 '그분'의 죄를 지우기 위해 입장을 뒤집고 재판을 뒤집을 것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일부 검사장 사퇴를 계기로 검찰에 대한 압박 수위를 더 높였습니다.

김현정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멋있게 최선임으로서 내가 사표 쓰고 총대 메는 모습을 연출하려고 하는 의도 같은데, 이미 집단 항명은 일어난 것이고 국가공무원법 66조에 대해서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박지원 의원은 "빨리 빨리 나가라"며 추가 사퇴를 압박했고, 김승원 의원은 "징계 절차가 끝날 때까지 사표를 받아줘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TV조선 변정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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