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치 현안에 한발 더 들어가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정치더' 시간입니다. 조선일보 배성규 정치에디터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주제는 뭔가요? 예 '솎아내기 적폐 청산' 입니다. 헌법 존중 TF가 출범했는데 벌써 투서와 제보가 쏟아지고 있다고요.

[배성규 정치에디터]
그렇습니다. 계엄과 직접 연관된 경찰과 군에서 투서와 제보가 쏟아지고 있다는데요. 경찰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모교인 충암고 인맥에 투서가 집중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전 정부에서 중용됐던 간부들도 떨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들이 내란에 가담했다는 증거는 명확치 않습니다. 전 정권 인맥에 대한 공세의 성격이 강합니다. 연말 총경 인사를 앞두고 반사이익을 보기 위한 음해성 투서도 적잖다고 합니다.

[앵커]
군과 검찰에서도 윤석열 사단 솎아내기가 시작됐다고 하죠.

[배성규 정치에디터]
예, 군에서는 이른바 '계엄버스' 인사들에 대한 조사가 예상됩니다. 계엄 직후인 12월 4일 새벽 계엄사령관 지시에 따라 계룡대에서 합참으로 버스를 타고 올라오다 계엄해제로 돌아갔던 군 간부 34명을 말합니다. 이들은 이미 특검과 군 검찰단에서 조사를 받았고 승진에서도 배제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TF 조사까지 받아야 하는데, 총장 지시로 움직인 것 뿐인데 내란 동조로 모는 게 맞느냐는 얘기가 나옵니다. 검찰에서도 '윤석열 사단'에 대한 솎아내기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권은 이미 검사장들의 '대장동 항소 포기' 반발을 '친윤 검사의 항명'으로 몰아 고발했는데요, 차장·부장급 검사들에 대한 조치도 이뤄질 수 있습니다.

[앵커]
49개 행정기관에 TF가 생기고 제보센터가 운영되면 공직 사회가 상호 감시와 고발, 편가르기로 몸살을 앓는 것 아닌가요.

[배성규 정치에디터]
맞습니다. 투서 제보가 전 부처로 확산되면 공직 내부의 암투와 갈등이 극에 달할 수 있습니다. 내란 가담 여부가 아니라 정권과 친소 관계로 네 편 내 편을 가를 공산이 큽니다. 벌써부터 각 부처에선 정권과 연줄이 닿는 친명 공무원과 윤석열 정부서 잘 나갔던 친윤 적폐 공무원으로 분류 작업이 시작됐다는 말이 나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적폐 청산으로 많은 공직자들이 처벌받았는데요. 이번엔 징계와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공직자가 훨씬 많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이렇게 상호 감시 고발하면 전체주의 국가와 뭐가 다르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앵커]
TF에 들어간 외부 민간위원들이 다 친여 성향인데 공정한 조사가 이뤄질까요.

[배성규 정치에디터]
앞서 보셨듯이 임태훈 소장과 김정민 변호사뿐 아니라 윤태범 교수는 현 정부 국정기획위원회에 참여했고요, 최종문 전 청장은 문재인 청와대 국정상황실에서 일했습니다. 공무원을 조사 징계하는 조직은 당연히 중립적인 인사들로 구성해야 맞습니다. 스포츠 경기도 심판이 편파적이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친여 인사로 심판진을 구성하면 결과가 편파적일 수밖에 없고, 정권 입맛에 맞춰 줄세운다는 얘기가 나올 겁니다. 정당성도 인정받기 힘들고 징계 불복 소송이 잇따를 수 있습니다.

[앵커]
비판 여론이 큰데도 여권이 TF를 밀어붙이는 이유는 뭔가요.

[배성규 정치에디터]
지난 다섯달 동안 3개 특검이 내란과 윤 정부 적폐를 먼지 털 듯 수사해 왔습니다. 해병특검은 10명 중 9명의 영장이 기각됐고, 다른 특검들도 무리한 별건 수사 등으로 논란을 빚었습니다. 사실 수사할 사람은 거의 다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공무원 조사까지 하는 건 다분히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첫째는 내달 끝나는 특검 내란 정국을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끌고 가겠다는 것이고요. 둘째는 공직 사회에서 전 정권 인사들을 솎아내고 군기를 잡으려는 것이고, 세번째는 대장동 항소 포기로 인한 비판 여론을 덮고 여권 지지층을 결속시키려는 의도라는 해석입니다. 하지만 내란과 적폐 청산에 대한 국민 피로감에 공정성 논란도 커서 여권이 의도한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