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헌법존중 TF' 구성 여부 내주 재의결…"정부를 조사해야" 주장도
등록: 2025.11.25 오후 21:05
수정: 2025.11.25 오후 21:09
[앵커]
'헌법 존중 TF'가 공무원 사회를 충격과 공포에 빠트릴 거란 우려가 커지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정부를 조사해야 하는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휴대폰을 제출 안하면 징계성 조치를 하겠다는 으름장이 인권탄압 소지가 있다는 건데, 어제 인권위 내에 TF를 구성하지 않기로 결정한 인권위원들은 절차적 흠결이 있다는 지적에, 다음 달 1일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신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김민석 총리가 헌법존중 TF 실무자들에게 '민주공화국 정신'이라는 원칙을 제시합니다.
김민석 / 국무총리 (어제)
"공직자의 활동은 민주공화국의 정신에 부합해야 한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국무조정실은 중앙행정기관 48곳 외에 독립기관인 인권위에도 협조 공문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인권위는 어제 전체회의에서 헌법존중 TF를 구성하지 않기로 의결했습니다.
공무원의 휴대폰을 강제로 제출받는 것 등이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본 겁니다.
김용원 상임위원은 "TF를 설치한 정부 부처를 직권조사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습니다.
민주당은 "내란 특검에 고발된 위원들이 'TF 구성'을 막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허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결정을 주도한 인사들이 헌법 TF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당사자들이라는 점이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인권위 내부에서도 문서로 상정되지 않은 '헌법존중 TF 구성' 안건이 의결된 건 절차적 흠결이 있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TF 구성 여부에 대해 오는 1일 열리는 다음 전원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신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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