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쿠데타" 격앙 與, 내란재판부 설치법 법사위 일방처리…野 "내란몰이 마침표"
등록: 2025.12.03 오후 21:18
수정: 2025.12.03 오후 21:21
[앵커]
당초 추경호 전 원내대표 영장이 기각되면 화살이 조희대 사법부로 향할 거라던 민주당은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사법 쿠데타"라고 주장하면서 위헌 논란이 있는 내란재판부 등 사법부 압박 법안들을 범여권 주도로 강행처리하고 있습니다.
여야 정치권 반응은 변정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리포트]
비상계엄 1년을 맞아 국회 본관 앞에서 현장 최고위를 연 민주당은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법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내란 청산을 방해하는 제2의 내란 사법 쿠데타입니다. 역사는 윤석열 정권과 조희대 사법부가 한통속이었다고 기록할 것입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도 "비상식적 판결"이라며 "조희대 사법부는 국민의 내란청산과 헌정질서 회복 바람을 철저히 짓밟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사위에서 사법부가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해 온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천대엽 / 법원행정처장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 이것이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수도 있다는, 왜냐하면 사법부의 독립이 제한될 여지가 많다고 저희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법원행정처와 법무부, 경찰 등이 '신중 검토' 의견을 밝힌 이른바 '법 왜곡죄'도 포함됐습니다.
수사 기소 재판을 잘못한 판·검사 등을 처벌하겠다는 법안입니다.
국민의힘은 "법원이 내란몰이에 제동을 걸었다"며 여권을 향해 내란몰이를 멈춰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반헌법적, 반민주적 내란몰이를 멈추지 않는다면, 국민들께서 이 정권을 끌어내릴 것입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사필귀정"이라며 "특검 수사 자체가 잘못됐다는 방증"이라고 말했습니다.
TV조선 변정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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