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거대 여당이 밀어붙이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과 법왜곡죄 신설은 단순한 정치쟁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근본인 삼권분립의 존립 여부와 맞닿아 있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민주당은 내란세력 척결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고 물론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다 해도 위헌 요소가 다분한 법안을 통해 내란 종식을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입법 폭주를 멈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는 것이겠죠 어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선 참석한 법원장 모두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우려를 표하면서, 격한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한지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6시간 가까이 진행된 회의에서 43명의 법원장들 모두 돌아가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법안 신설에 대해 의견을 밝혔습니다.

한 참석자는 법 왜곡죄에 대해 "판사들이 애매하면 재판을 하지 않을 수 있다"며, "재판하지 않으면 누구에게 피해가 가겠냐"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내란전담 재판부 신설을 두고도, "이런 식이면 특검을 할 때마다 재판부를 만들자 하지 않겠냐", "결국 지귀연 재판부를 (재판에서) 빼겠다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법원장들은 미리 모아둔 법원 구성원들의 의견도 전달했습니다.

하나같이 "위헌 가능성이 크고 재판 지연 등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조희대 / 대법원장 (어제)
"제도가 그릇된 방향으로 개편된다면, 그 결과는 우리 국민들에게 직접적이며 되돌리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어제 회의에서는 아직 법이 통과된 것은 아닌 만큼, 권한쟁의 심판이나 위헌법률심판제청 등의 구체적 대응 방식은 논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