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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장들 우려에 與 "사법부의 국민 겁박"…野 "외마디 외침 귀기울여야"

  • 등록: 2025.12.06 오후 19:00

  • 수정: 2025.12.06 오후 20:11

[앵커]
법원장들의 위헌성 우려에 민주당은 "국회와 국민을 향한 겁박만 확인됐다"며 법 강행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사법 정의를 지키기 위한 외침에 귀를 기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채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장회의에서 제기된 위헌성 우려에 대해 "국민의 불안과 분노에 응답하는 자리가 되지 못했다"며 "계엄과 내란재판 지연으로 무너진 사법신뢰에 대한 반성과 사과는 외면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백승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국회와 국민을 향한 겁박만 확인되었을 뿐 사법부가 스스로를 돌아보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지금이라도) 계엄 당시의 소극적 대응에 대해 국민 앞에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SNS에 "뭐 무서워 장 못 담근다는 식의 망설임은 난국을 방치할 뿐"이라면서,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되더라도 내란 재판이 중단되지 않게 한 이른바 '위헌 소송 방지법'을 다시 한 번 언급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사법 정의를 지키기 위한 법원장들의 외침에 귀 기울여야 한다"며 사법부가 나서 위헌을 지적하는 것 자체가 헌정질서가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라고 했습니다.

박성훈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법원장들도 민주당의 반헌법적 국기문란에 공개 경고를 내놓은 것입니다. 특정 사건을 담당하는 별도의 재판부를 구성하는 것은 위헌적 발상"

법사위원인 신동욱 의원은 이제 전국 법원장들을 모두 친윤 내란 판사들이라고 몰아 붙일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침묵하다가 이제서야 '위헌'이라고 한다"며 "뒷북도 한참 뒷북"이라면서도 내란재판부법에 위헌 소지를 말끔히 없애야 한다며 수정안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위헌성 논란에도 내란재판부 연내 설치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8일 정책의원총회에서 위헌성 해소에 대한 의견수렴 후 9일 본회의에 수정안을 올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TV조선 이채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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