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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위헌인줄 알지만 하겠다는 與 자백"…"위헌은 한 조각이라도 위헌"

  • 등록: 2025.12.07 오후 19:00

  • 수정: 2025.12.07 오후 19:26

[앵커]
국민의힘은 내란특별재판부의 위헌 최소화라는 말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내란재판부가 위헌이라는 것을 스스로 자백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장윤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위헌 소지를 '최소화' 한 채 내란특별재판부를 추진하겠다는 대통령실 입장에 국민의힘은 "헌정을 농단하는 발상"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 법사위 소속인 나경원 의원은 "독은 한 방울이라도 독이고, 위헌은 한 조각이라도 위헌"이라며 "정치보복을 위한 재판 설계, 삼권분립 파괴 시도는 '역모'"라고 지적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도 "위헌인 걸 알지만 '그래도 하겠다'는 '위헌성의 자백'"이라며 "재판이 진행되더라도 위헌 결정으로 무효화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구하기 위해 정부 여당이 사법체계 파괴에 앞장서고 있다는 겁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지난 5일)
"내란전담재판부를 만들어 민주당이 판사를 임명하고, 법왜곡죄를 만들어 눈에 거슬리는 판사들을 말살하려 하고 있습니다."

말 장난에 가깝다는 격앙된 반응도 나왔습니다.

주진우 의원은 "범죄를 저지르며 피해를 최소화하자는 말과 같다"며 "재판 공정성도 물 건너 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범여권인 조국혁신당도 "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식은 위헌 논란으로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며 법안 수정을 요구했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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