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법관대표회의'·9일부터 '공청회'…'與 사법부 압박'에 반발 고조
등록: 2025.12.07 오후 19:02
수정: 2025.12.07 오후 19:27
[앵커]
사법부 내 비판도 더욱 강해지고 있습니다. 전국법원장들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 전원 위헌적이라며 한목소리를 낸 데 이어 내일은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립니다. 모레부터는 대법원 공청회가 열리는데 여당의 사법부 압박에 대한 법조계 반발이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광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내일 오전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전국법관대표들이 정기회의를 엽니다.
당초 법원행정처에 내란전담재판부와 법왜곡죄 문제에 대한 설명을 요구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당장 여당이 본회의 처리를 추진하고 있어 현장에서 긴급 안건으로 추가해 토론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원행정처는 모레부터 사흘간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을 주제로 공청회를 엽니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해 법조계와 학계, 시민사회 인사들이 여당이 추진하는 사법부 개편 등을 토론합니다.
앞서 문 전 대행은 내란전담재판부 도입시 위헌 시비를 우려했습니다.
문형배 / 前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시사IN> 유튜브 '김은지의 뉴스IN, 지난 9월)
"내란특별재판부는요. 어차피 헌법재판소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 논란이 지속되잖아요? 그러면 내란 재판이 더 늦어질 수 있어요."
일선 판사들의 반발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한 부장 판사는 "내란전담재판부 도입은 현대 민주국가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며 "군사정권 시절 공안재판과 비슷하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부장 판사는 "정치색과 무관하게 내란전담재판부에 동의하는 판사는 없을 것"이라며 "내란 사건 피고인들이 재판을 지연하고 불복하는 수단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TV조선 이광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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