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사법부가 지난 주 법원장회의에 이어 오늘은 법관대표회의를 열어 여당이 추진하는 내란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에 대해 반대 입장을 확실하게 밝혔습니다. 위헌성이 있고 재판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 진보적 법관들이 주도한다는 법관대표회의마저 여당안에 반대하면서 논란은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류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전국법관대표들이 사법연수원 내 회의장으로 들어갑니다.

김예영 /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
"이제부터 2025년 하반기 정기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법원장회의 개최 사흘만에 열린 전국법관회의는 법관 대표 126명 중 108명이 참석했습니다.

지난 3일 여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가 현장에서 안건으로 추가됐습니다.

법관 대표들은 "위헌성 논란과 재판 독립성 침해 우려가 크다"면서 "신중한 논의를 촉구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법관 인사에 외부 평가를 반영하도록 한 여당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해선 "재판 독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성급하게 추진돼선 안된다"고 했습니다.

법관대표회의는 지난 6월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사건 유죄취지 파기환송이 "사법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안건을 논의하다가 부결된 바 있습니다.

법원 내 진보성향으로 평가받는 법관들이 주도하는 법관대표회의마저 여당의 입법 폭주에 경고메시지를 낸 셈입니다.

법원행정처는 내일부터 사흘간 정부여당의 사법 개편안에 대한 공청회를 엽니다.

TV조선 류태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