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법왜곡죄, 北 부당판결죄 같은 것"…李·정성호 '검사 감찰지시' 직권남용 고발
등록: 2025.12.08 오후 21:15
수정: 2025.12.08 오후 21:20
[앵커]
원내 수적 열세로 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저지할 방안이 없는 국민의힘은 위헌성을 부각시키는 여론전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전문가들과 함께 국민고발회 형식의 마라톤 의총을 열었는데, 민주당의 위헌적 법안 추진은 삼권분립과 헌법을 허무는 시도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장윤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참석한 '이재명정권 독재 악법 국민 고발회'는 오전 오후에 걸쳐 6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재임 중에 대통령 이재명의 범죄 의혹, 범죄 사실을 완전히 지워버리겠다는 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발표자로 나선 주진우 의원은 "입법권력이 수사와 재판권을 장악하려는 건 독재국가에서 있는 일"
이라며 민주당의 내란재판부와 법 왜곡죄 추진을 비판했습니다.
주진우 / 국민의힘 의원
"북한에도 부당판결죄가 있습니다. 저희가 북한에서나 있는 법제를 가져와서 되겠습니까? 10년간 감옥갈 각오하고 민주당에 불리한 재판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참석한 전문가들도 삼권분립 침해와 위헌 소지를 지적했습니다.
박형명 / 변호사(前 중앙지법 부장판사)
"시스템 자체를 완전히 무너뜨려서 없애려고 합니다. 결국은 판검사의 목을 졸라서 말을 듣도록 만들겠단 그 의도 외에는…."
지성우 /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헌법적 테두리에서 도저히 상상불가능한 이야기들을 가끔씩 하세요. 그런 아이디어 자체가 당 밖으로 나온단 것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위헌 소지는 "'최소화'하는 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남아있어선 안 되는 것"이라며, 추미애 의원이 발의한 '내란재판부 위헌소송 방지법'은 '위헌 정당'감 법안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장영수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위헌이 돼도 아무 문제 없다, 속된 말로 그게 나라입니까? 위헌정당으로 해산될 정도입니다. (맞습니다!)"
국민의힘은 또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부 기피 신청 뒤 집단 퇴정한 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지시한 건 "도를 넘는 행위"라며 이재명 대통령과 정성호 법무장관을 직권 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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