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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의총 '내란재판부·법왜곡죄' 우려 분출…로펌에 법률검토 맡기고 '속도조절'

  • 등록: 2025.12.08 오후 21:12

  • 수정: 2025.12.08 오후 21:19

[앵커]
야당과 사법부의 반발에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을 밀어붙이던 민주당이,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않기로 한발 물러섰습니다. 의원총회에서 위헌 논란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많았기 때문인데, 이런 당내 기류에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한송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위헌 소지에 대해선 수정·보완하겠다고 했습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내란수괴 윤석열을 엄중히 단죄하고 내란잔재를 철저히 청산하기 위한 법입니다."

비공개 의원총회에선 20명 가까운 의원들이 위헌성 등을 우려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 초선 의원은 "조국혁신당, 참여연대, 진보학자 등도 위헌 가능성을 우려하는데, 민주당이 고립될 수 있다"고 했고, 한 중진 의원도 "재판 장기화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처리를 일단 보류하고, 외부 로펌에 자문을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김현정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각계각층의 의견들을 더 수렴해서 그 다음 의총에서 다시 그 내용을 다시 더 논의하는 걸로 했고…"

판·검사를 겨냥한 '법 왜곡죄'도 좀 더 숙의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의총에서 "여기서 밀리면 앞으로도 밀린다"며 강경론을 이어갔고, 김용민 법사위 간사도 법안 수정에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이 법의 처음 출발점을 망각하는 주장일 수있다는 우려는 가지고 있습니다."

추 위원장이 발의한 이른바 '내란재판부 위헌소송 방지법'도 법사위 소위 처리가 보류됐습니다.

민주당이 각계 우려에도 밀어붙여왔던 소위 개혁법안들이 속도조절에 나서면서 부실 입법을 자인한 거란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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