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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무작위 배당 못믿어" 내란재판부법 23일 처리 강행…조국혁신당 "법안 필요성 낮아져"

  • 등록: 2025.12.18 오후 21:03

  • 수정: 2025.12.18 오후 21:11

[앵커]
민주당은 자신들이 그토록 주장하던 '전담재판부'를 사법부가 만들기로 했는데도, 다음 주 내란재판부 설치법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원하는 게 빠른 재판인지, 아니면 의도하는 대로 결과를 내놓으라는 건지... 한송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민주당은 오늘 오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23일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확정했습니다.

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절차는 엄격하게, 판단은 신속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합니다."

2심부터 적용하는 등 위헌성을 제거한 수정안을 마련했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지만, "사법부에 대한 개입은 여전히 위헌"이란 법조계 안팎의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신동욱 / 국민의힘 수석최고위원
"걸레는 아무리 빨아도 걸레입니다. 똑같은 기준으로 '이재명 전담재판부' 만들기를 제의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법원이 자체적으로 내란재판부를 설치하겠단 계획을 발표했지만 민주당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사법부의 위헌 등 주장이 허무맹랑했음을 여실히 증명했다"고 했고, "법안 처리를 앞두고 예규를 만든 건 입법권을 무시하는 처사"란 주장도 나왔습니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사법부의 '무작위 배당' 결과를 온전히 믿을 수 없다"는 반응도 보였습니다.

모든 재판부를 대상으로 무작위 배당하겠다는 대법원 방침과 달리, 민주당은 추천위가 구성한 5개 재판부에 재판과 영장심사 등을 맡기겠다는 구상입니다.

반면 내란재판부 법사위안에 위헌성 우려를 제기했던 조국혁신당은 사법부 결정에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병언 /조국혁신당 대변인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을 촉구하는 법안발의의 필요성이 상당히 낮아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법안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에 나서더라도 스물 네시간 뒤인 24일엔 민주당 주도로 표결 처리에 나설 수 있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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