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北, 남측 북침할까 걱정 방벽 쌓아"…北매체 규제엔 "국민 선동 넘어갈 존재 취급"
등록: 2025.12.19 오후 21:02
수정: 2025.12.19 오후 21:12
[앵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대북 정책이 하나둘 등장하고 있는데, 여전히 북한은 일절 호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열린 외교부와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이 대북정책 구상과 북한관계에 대한 생각을 여과없이 드러냈습니다. 북한이 비무장지대에서 국경화작업을 벌이는건 우리의 북침을 우려한 것이라고 했고, 북한 매체에 우리 국민들이 접근하게 하자는 취지의 말도 했습니다. 고려할 점이 여러 가지 많을텐데, 업무보고에서 나오는 이슈 하나하나가 폭발력이 상당해보입니다.
오늘 첫 소식은 지선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재명 대통령은 "남북이 진짜 원수가 돼가는 것 같다"며 "바늘구멍 하나 들어갈 여지가 없다"고 했습니다.
대북 확성기와 심리전 방송 중단 등 유화조치에도 북한의 반응이 없는데 대한 심경을 표출한 겁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북한의 국경화 작업에 대해선 우리의 북침 우려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재명
"북한은 혹시 남쪽이 북침하지 않을까 걱정을 해가지고 삼중철책 치고 혹시 탱크라도 넘어오지 않을까 해서 평온지역에는 방벽을 쌓고…"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진 않았는데, 지난 대선 기간에도 같은 얘기를 했었습니다.
현행 국가보안법에 따라 일반 국민들의 접근이 제한된 북한 매체를 국민들이 자유롭게 볼 수 있게 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이재명
"북한 노동신문을 국민들한테 못 보게 막는 이유는 그게 뭐예요? 국민들이 선전에 넘어가서 빨갱이 될까봐? 그거 아닌가요 원래?"
앞서 민주당은 북한 사이트의 접속·열람을 허용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비전향 장기수' 안학섭 씨가 북한에 가는 길을 열어주자고 했습니다.
이재명
"본인들이 감수해야지요. 우리는 보내주면 되고 북한으로 못가서 되돌아오는 것은 어쩔 수 없잖아요."
북한이 현정부 출범 이후에도 적대적 행위를 이어가는 상황이지만 대북 유화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걸로 해석됩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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