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비공개 보고 때 "5·24 조치 해제 가능한가" 물어…정동영 "사문화 상태"
등록: 2025.12.19 오후 21:04
수정: 2025.12.19 오후 21:13
[앵커]
이재명 대통령은 비공개 업무보고에서는 천안함 폭침 이후 우리 정부가 독자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5·24 대북 제재 조치 해제 가능성도 물었다고 합니다. 통일부 장관은 이미 사문화됐다고 했다는데, 북한이 한번이라도 폭침 사실에 대해 인정하고 사과한 적이 있었던가요? 우리가 앞장서 해제를 말하는 게 적절한지 논란이 불가피해보입니다.
통일부의 거창한 대북사업구상까지 이어서 신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북한이 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지난 6월 조성한 원산갈마 관광지구입니다.
조선중앙TV
"이름 뿐이던 명사십리에 다양한 봉사 시설과 문화생활기지를 갖춘…."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북한과의 교류협력을 위한 접근 방안 중 하나로 원산갈마지구 관광 추진을 제시했습니다.
재외동포 개별관광, 남북중 환승관광을 거쳐 최종적으로 우리 국민도 관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북한을 통과하는 서울-베이징 고속철도 구상, 감염병 대응 등 보건의료 협력 방안 등도 제시했습니다.
정동영 / 통일부 장관
"선제적, 실천적 평화조치로 남북대화 재개를 추진하겠습니다. 긴장 완화, 신뢰 구축 조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만 이같은 구상은 대북 제재가 유지되는 한 실현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생중계가 끝난 뒤 이어진 비공개 보고에선 이 대통령이 5·24 대북조치 해제 가능성을 물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5·24 조치는 2010년 천안함 피격을 계기로 이명박 정부가 발표한 대북 독자 제재입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5·24 조치가 사실상 사문화 됐다고 했고, 조현 외교부 장관은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감안해야 한단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여권 일각에선 상징적 조치의 하나로 제재 해제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조현 / 외교부 장관
"국제 정세 또 주변 이와 관련된 국가들과의 관계, 무엇보다도 우리의 전략과 함께 고려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통일부가 남북관계에 주도적 역할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는데, 통일부와 외교부가 대북정책 주도권을 두고 갈등을 빚는 상황에서 통일부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해석됐습니다.
TV조선 신경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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