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 대통령이 물은 5·24 조치 해제 여부와 별도로 유엔과 미국의 대북제재 조치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 정부가 독자적으로 움직이면 국제공조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는데, 한 천안함 유족은 이런 흐름에 대해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채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통일부는 북한이 광물과 희토류 등을 수출하면 그 대금을 국제기구가 통제하는 '에스크로' 자금계좌에 넣어 북한이 필요로 하는 민생 보건 물자를 수입할 수 있는 시스템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정동영 / 통일부 장관
"국제사회가 블록체인으로 투명하게 들여다본 상태에서 이란-이라크 제재 하에서 인도 협력 물자를 공급받았던 것처럼"

정동영 장관은 신(新) 평화교역 시스템이라고 했지만, 사실상 유엔과 미국의 대북 제재를 우회하겠단 구상입니다.

한국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기조에서 이탈하는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단 우려가 나옵니다.

임철균 /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전문연구위원
"한국 정부가 대북 제재를 우회하려는 시도를 고위급에서 보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한미동맹을 비롯한 국제사회 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북한이 천안함 폭침에 대한 인정과 사과가 없는 상황에서 5.24 조치가 거론되고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천안함 유족은 SNS에 "사과 한마디 못 받고 해제를 운운하는 대통령이 진정으로 국가를 보위할 마음이 있는지 묻고 싶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이 대한민국을 통째로 북한에 갖다 바치려는 위험한 행보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의 업무보고에서 북침을 언급한데 대해 "'북침 가능성'을 걱정하는 대통령의 인식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맞는지 의심케 한다"고 했습니다.

김재섭 의원은 북한 매체 열람 허용 지시에 대해 "대한민국 언론은 때려잡겠다며 북한 언론에는 한없이 자상하다"고 꼬집었습니다.

TV조선 이채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