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계엄 동조' 등 수사 대상 17개, 혈세 230억 추산…정청래 "내란 잔재 뿌리 뽑아야"
등록: 2026.01.16 오후 21:11
수정: 2026.01.16 오후 21:17
[앵커]
2차 특검법이 공포되면 준비기간을 포함해 길게는 170일 동안 활동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6월 지방선거까지 특검 정국이 이어지는건데, 수사 대상에 지방자치단체장의 계엄 동조까지 포함돼 있어 야권은 선거 개입 의도가 분명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자세한 특검법 내용은 고승연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리포트]
2차 종합 특검법은 17개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의 내란과 외환 의혹 관련 7개 항목, 관저 이전 개입 등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이 8개입니다.
'노상원 수첩' 의혹을 제외하면, 상당 부분 지난 3대 특검이 다뤘던 부분과 중복됩니다.
별건수사 우려가 제기된 인지수사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민들께서는 내란 청산을 더 철저히 하라고 하십니다. 내란의 티끌까지 법정에 세우라 하십니다."
준비 기간 20일까지 포함해 최장 170일 동안 수사가 가능한 만큼 특검 정국은 6월 지방선거 이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수사 대상에 지방자치단체장의 계엄 동조 의혹을 명시했는데, 야권은 "노골적인 지방선거 개입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6·3 지방선거는 특검의 개입으로 최악의 불공정선거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인력은 3대 특검 가운데 최대였던 내란특검에 조금 못 미치는 251명 규모로 꾸릴 수 있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당초 2차 특검에 예산 154억 3천만 원 가량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했는데, 법사위에서 인력을 대폭 증원해 비용도 230억 원 넘게 들어갈 것으로 추산됩니다.
3대 특검과 마찬가지로 특별검사 후보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각 1명씩 추천하도록 했습니다.
TV조선 고승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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