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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美관세 인상에 "국회 비준 외면한 정부·與 책임"…긴급현안 질의 제안
등록: 2026.01.27 오전 10:21
수정: 2026.01.27 오전 10:26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2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기습적인 관세 인상을 두고 "국회 비준 절차를 외면한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해 관세 합의에 대해 우리 당은 국회 비준동의가 우선이라고 누차 강조한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비준 동의 이후 필요하면 법안을 발의하고 통과시켜야 하는게 당연한 수순이다. 그러나 정부 여당은 국회 비준 동의가 없다고 했다"며 "결과적으로 모든 사태의 책임은 국회 비준이 필요한 통상 합의를 체결해놓고 이를 외면한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에 있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무엇보다 11월 말 대미투자특별법 발의 후 정부는 이 사안에 대해 국회에 아무런 요구나 요청이 없었다"며 "전혀 파악을 못하고 손을 놓고 있었다는 방증"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쿠팡 관련 압박, 안보 압박, 관세 압박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흐름은 이재명 정부의 대미 신뢰 관리에 혹여 문제가 발생한 건 아닌지 국민적 우려가 크다"며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 정부여당과 신속히 만나 협의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또 국회 차원의 긴급현안질의 개최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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