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자동차·목재·의약품 등에 대한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즉각 인상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정부는 미국 측 의중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언론 공지를 통해 “미국의 발표에 대해 상황 파악 중”이라며 “이를 토대로 BH 정책실장 주재 관계부처 대책 회의를 통해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방미해 상황 파악 및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과의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재정경제부도 같은 날 “현재 미측의 의중을 파악 중에 있다”며 “앞으로 한국 국회의 법안 논의 상황을 미 측에 설명해 나가는 등 미국 정부와 소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초 오늘 오후에 예정된 부총리-재경위원장 면담 등을 통해 특별법안에 대한 국회 협조 요청 예정이었으며, 이를 포함해 앞으로도 국회와 적극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 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의 의회는 미국과의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이에 따라 자동차, 목재, 의약품 등 기타 모든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다만 관세 인상 시점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고, 관세 조정과 관련한 공식 서면도 아직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과 저는 2025년 7월 30일 양국 모두에게 매우 유리한 훌륭한 협정을 체결했으며, 2025년 10월 29일 제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그 조건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며 “그런데 왜 한국 국회는 이를 아직 승인하지 않나?”라고 했다. 이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과 투자기금 조성 등의 내용을 담은 ‘대미투자특별법’의 국회 통과 지연을 문제 삼은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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