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들을 겨냥해 “기회가 있을 때 놓치지 말고 감세 혜택 누리며 다주택 해소하기 바란다”며 사실상 ‘항복’을 요구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냈다. 임대료 상승 등 다주택자 규제의 부작용을 지적하는 언론에 대해서는 ‘투기 세력 옹호’라는 날 선 비판을 쏟아내며 정면 돌파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밤 자신의 SNS에 “수십 년에 걸쳐온 부동산 불패 신화를 깨고 집값을 안정시키는 일이 얼마나 어렵겠나만 계곡 정비나 주가 5천 달성보다야 더 어렵겠느냐”며 “집값 안정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성공시킬 것이고 그 두 가지처럼 결국 성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31일 오전 자신의 SNS에 “부동산 정상화는 5천피, 계곡정비보다 훨씬 더 쉽고 더 중요한 일”이라고 썼는데, 이를 두고 야권 등에서 “겁주기로는 집값 못 잡는다”는 지적이 나오자 재반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말 배우는 유치원생처럼 이 말을 제대로 못 알아듣는 분들이 있다. 제가 쓴 "쉽다"는 말의 정확한 의미를 자세히 풀어 써 드린다”면서 “계곡 정비나 주가 5천 달성이 세인들의 놀림거리가 될 만큼 불가능해 보이고 어려웠지만 총력을 다해 이뤄낸 것처럼, 그보다는 더 어렵지도 않고 훨씬 더 중요한 집값 안정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성공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집값 안정을 위해 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가능한 수단은 얼마든지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정치적 유불리 때문에 지금까지는 최적의 강력한 수단을 쓰지 못해 온 것이 사실”이라면서 “국민을 믿고 정치적 유불리에서 벗어나면 반드시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고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는 말을 모순되는 말로 오해할 것 같아 첨언한다”면서 “시장과 정부는 갈등하며 동시에 협력하는 관계에 있는데, 결국 합리성과 행사되는 권한의 크기에 따라 시장의 향방과 변화 속도가 결정된다는 의미”라고 했다. 이어 “정부 정책이 합리적이고 정당하며 국민의 지지를 받고 법적근거를 가지고 있다면, 사익에 근거한 일부의 저항은 성공할 수 없고 결국 손실을 입게 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결론적으로, 정부는 의지와 수단을 모두 가지고 있으니 정부정책에 맞서 손해보지 말고, 기회가 있을때 놓치지 말고 감세혜택 누리며 다주택 해소하기 바란다”고 사실상 다주택자들을 겨냥한 최후의 통첩을 날렸다.

한편 이 대통령은 1일에는 자신의 SNS에 “부동산투기 때문에 나라 망하는 걸 보고도 왜 투기편을 들까요?”라며 ‘다주택자 규제 부작용’을 지적하는 한 언론사의 기사를 공유하며 비판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언론이라면서 대체 왜 이렇게까지 망국적 투기를 편드는 것이냐”면서 “돈 벌겠다고 살지도 않는 집을 몇채씩 수십 수백채씩 사모으는 바람에 집값과 임대료가 천정부지로 올라 젊은이들은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이 줄어 나라가 사라질 지경에 이르렀는데 그렇게 버는 돈에 세금 좀 부과한 것이 그렇게 부당한 것”이냐고 되물었다.

이 대통령은 “다수의 다주택자들을 편들어 정부를 곤경에 빠트려 보겠다는 것은 ‘상대를 공격할 수 있다면 나라가 망해도 좋다’고 하는 저급한 사익추구집단이나 할 생각”이라면서 “제발 바라건데 정론직필은 못하더라도 망국적 투기두둔이나 정부 '억까' 만큼은 자중해 주시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어 “제도란 필요하면 바꿀 수도 있는 것입니다. 강제매각도 아니고 공익을 해치는, 그리 바람직하지도 않는 수익에 세금을 중과하되 회피기회를 4년이나 주었으면 충분하다고 보여진다”면서 “날벼락 운운하며 정부를 부당하게 이기려 하지 마시고, 그나마 우리 사회가 준 중과세 감면 기회를 잘 활용하시기 바란다. 아직 100일이나 남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