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일 “설탕부담금이나 부동산 세제 개편, 양극화 완화를 위한 제도개혁처럼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어려운 문제일수록 곡해와 오해가 많다”며 허심탄회한 토론과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X(옛 트위터) 계정에 “공론의 장에서 반대의견을 당당하게 제대로 표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같이 썼다.

특히 ‘설탕세’란 표현을 쓴 언론사 기사를 공유하면서 “굳이 지적하자면 용도 제한이 없는 세금과 목적과 용도가 제한된 부담금은 완전히 다른데 세금과 부담금을 혼용하고 있다”고 꼬집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설탕 남용을 줄이기 위해 몇몇 과용사례에 건강부담금을 부과하고, 걷혀진 부담금을 설탕 과용에 의한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씀으로서 일반 국민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자는 설탕 부담금 제도, 이 제도의 도입 여부에 대한 좀 더 깊이 있고 냉철한 논쟁을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정치적 이득 얻어보겠다고 나라의 미래와 정의로운 건보료 분담을 외면한 채, 상대를 증세 프레임에 가두려고 하는 무조건 반대나 억지스러운 조작·왜곡 주장은 사양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