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속도보다 신중"이라던 '대미투자법' 뒤늦게 속도…여야, '특위' 구성키로
등록: 2026.02.04 오후 21:08
수정: 2026.02.04 오후 21:12
[앵커]
국회에선 이제서야 '대미투자특별법'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당초 '신중함'을 강조했던 민주당이 뒤늦게 속도를 내면서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던 국민의힘도 특별법 처리에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여야는 오늘 특위 구성에 합의했는데 논의가 원활히 진행되면 다음 달 중순쯤이면 법안이 나올 듯합니다.
이 내용은 김창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민주당은 지난해 11월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하면서 처리 시점 대신 '신중함'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김병기 / 당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난해 11월)
"이 법은 명실상부한 국익 특별법입니다. 속도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신중함과 철저함을 원칙으로 삼겠습니다."
이후 특별법은 2달 넘게 상임위에서 심의조차 되지 않고 방치됐습니다.
그러다 '2차 관세 폭탄' 현실화 우려가 커지자 여야는 서로에게 책임을 돌렸습니다.
김현정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지난달 27일)
"국민의힘에서 입장이 국회의 비준이 필요하다고 계속 주장하면서 법안 처리에 대단히 반대하는 입장이었잖아요."
임이자 / 국민의힘 의원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 지난달 27일)
"민주당이 190석에 가까운 의석을 갖고 있는데 이 법을 갖다가 국민의힘에 책임을 전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결국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국회를 찾아 협조를 요청한 뒤에야 여야는 입법권을 가진 '특위' 구성에 합의했습니다.
관세협상과 관련된 상임위를 모아 논의한 뒤, 한달 간의 활동 기간 내 법안을 합의 처리하겠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특위 위원장을 맡기로 하면서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한발 물러섰습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현안 과제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시급하다고 하는 국익 차원에서의 야당의 판단이다."
특위는 오는 9일 본회의에서 구성이 의결되면 곧바로 활동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TV조선 김창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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