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국회 법사위에 나왔습니다. 대법관인 박 처장은 지난해 5월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재판, 주심을 맡았었죠. 여당 의원들은 대선에 개입하려고 했다며 사퇴까지 요구했습니다.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사과와 사퇴까지 요구하는 민주당 의원들 마음 속에 삼권분립이란 게 있긴 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민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처음 법사위에 나온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을 향해 포문을 연 건 추미애 법사위원장입니다.

추미애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지난해 6월 3일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박영재 / 법원행정처장
"대법관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추미애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그날이 없을 뻔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저걸 왜 물어봅니까?"

추미애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판결에 '피읖'도 이야기 안 했습니다."

곽규택 / 국민의힘 의원
"질의 의도가 뻔한 거 아닙니까?"

추미애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어허! 위원장한테 하는 자세가 뭡니까"

여당 의원들은 "대선개입" "반란"이라며 박 처장이 주심을 맡았던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사건 대법원 판결을 문제삼았습니다.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 나라의 운명이 바뀔 뻔 했어요. 사법부의 오만한 반란 행위 때문에!"

박 처장은 절차에 맞는 판결이라고 반박했지만, 여당 추궁은 계속됐습니다.

박영재 / 법원행정처장
"헌법과 법률에 따라 했던 절차에 맞는 판결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전현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헌정질서 파괴에 사실상 동참한 그런 있을 수 없는 판결인데. 8만 페이지 기록다 읽었습니까?"

박영재 / 법원행정처장
"기록을 다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다 읽었습니다"

김기표 / 더불어민주당 의원
"당장 사퇴하십시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또 사법부 위에 군림하려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신동욱 / 국민의힘 의원
"대법원의 판단을 (두고) 계속 국민들께 반성을 사과를 요구하고 이게 과연 국회가 맞습니까?"

주진우 / 국민의힘 의원
"국민의 뜻을 내세워서 사법부를 조롱하고 압박하는 나라를 우리가 독재국가라고 합니다. 언젠가부터 민주당의 사법부 침탈이 일상이 됐습니다."

박 처장은 여당이 추진 중인 재판소원제에 대해 "국민을 소송 지옥에 빠뜨릴 수 있다"고 우려했고, 법 왜곡죄에 대해선 '사법독립 침해 소지가 크다'는 야당 지적에 동의했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