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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미현 "전임자가 남긴 미제사건 330건…檢, 이미 충분히 망가져"

  • 등록: 2026.02.09 오후 21:18

  • 수정: 2026.02.10 오전 11:06

[앵커]
검찰청 해체를 앞두고 장기미제 사건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만 3만 건이 넘었다는데, 소신파 검사로 알려진 안미현 검사가 새 부임지에서 전임자로부터 넘겨받은 사건이 300건이 넘는다며, 무너진 민생수사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이광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검에서 대전지검 천안지청으로 인사가 난 안미현 부부장검사가 그제 SNS에 올린 글입니다.

"전임자가 남겨둔 송치사건만 330건"이라며 "그 분이 1월에 처리한 사건이 228건이나 되지만 미제가 많이 남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와중에 경력 검사 한 명은 특검, 또 한 명은 정교유착 합수본으로 파견을 간 상태"라며 "지금 당장 일선 현장은 충분히 망가져 있다"고 했습니다.

다른 곳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한 지청장급 검사는 "어느 곳이든 300~400건씩 미제가 쌓여 주임검사가 사건 파악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후배 검사들에게 처리를 독려할 수준을 넘어섰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검사도 "매일 신규로 배당되는 사건도 많다보니 장기미제는 계속 밀리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3개월을 초과한 검찰 장기미제 사건은 매년 증가세를 보였지만 특히 지난해의 경우 3만 7000여 건으로 전년보다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최인상 / 변호사 (검사 출신)
"(장기 미제는) 보통 보이스 피싱이나 뭐 이런 조직범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이 두꺼운 사건들이 많거든요. 그만큼 시간을 낼 수 있는 여건이 아닌거죠 지금은."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검사 사직이 늘면서 민생수사 공백이 더 커질 전망입니다.

TV조선 이광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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