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치 현안에 한발 더 들어가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정치더' 시간입니다. 조선일보 배성규 정치에디터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주제는 뭔가요.
[배성규 정치에디터]
예 '설 목장의 부동산 결투' 입니다.
[앵커]
설 연휴 동안 이재명 대통령과 장동혁 대표 간 부동산 공방전이 벌어졌습니다. 명절엔 덕담을 하는데 가시 돋힌 설전을 벌인 이유는 뭡니까?
[배성규 정치에디터]
설 연휴 직전 청와대 회동이 무산된 여파가 큽니다. 직접 원인은 부동산이 아니었지만 여야 간 감정의 골이 깊어졌습니다. 두번째는 지난달부터 이어져온 대통령의 'SNS 부동산 정치'입니다. 대통령은 민심의 용광로인 설 연휴에 부동산 드라이브를 걸어서 지방선거 표심을 공략하려는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전엔 주로 다주택자를 비판했는데, 이번엔 야당과 장 대표를 겨냥했습니다. 6주택자로 선공을 날렸죠. 그러자 장 대표는 대통령의 똘똘한 한 채, 분당 집은 왜 안 파느냐고 반격한 겁니다.
[앵커]
이 대통령은 왜 야당을 직접 공격했을까요?
[배성규 정치에디터]
정치 공세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메시지 공세이고, 또 하나는 메신저 공격입니다. 다주택의 폐해를 지적하면서 다주택자 보호 정책은 안 된다는 대통령의 SNS가 바로 메시지 공세입니다. 그런데 이번 설엔 장 대표의 집 6채를 거론하고, 야당 정치인을 사회악에 비유했죠. 이게 바로 메신저공격입니다. 메시지 공세보다 효과가 훨씬 큽니다. 이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드라이브에 야당이 반대하고 있는데, 걸림돌을 치우겠다는 의도고요. 두번째는 지방선거 득표용입니다. 다주택자 비호 세력, 부자 기득권 세력으로 몰아치기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앵커]
야당은 이 대통령을 내로남불로 공격했어요.
[배성규 정치에디터]
이 또한 전형적인 메신저 공격입니다. 다주택자 특혜를 거둬들여 투기를 막고 집값을 잡자는데 정면으로 반대하기는 힘듭니다. 그럴 때 가장 효과적인 반격 수단이 바로 내로남불입니다. 이 대통령이 그동안 비거주용 똘똘한 한 채도 문제를 삼았는데, 왜 대통령 본인은 살지도 않는 비싼 분당 집을 여태 안 파느냐, 이런 논리입니다. 대통령이 먼저 장 대표를 향해 다주택자라고 포문을 열자, 야당이 비거주용 똘똘한 한 채로 맞불을 놓은 겁니다. 부동산 정책 논란이란 본질을 벗어나 인신 공격, 감정 싸움으로 가는 모습입니다.
[앵커]
대통령의 똘똘한 한 채와 장 대표의 전국 여러 채 중 뭐가 더 문제인가요?
[배성규 정치에디터]
상식적으로 보면 둘 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는 49평으로 1998년 3억6000만 원대에 매입했습니다. 신고가는 14억5600만 원이지만 시가는 25억 원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2024년 총선 때 인천 계양을로 옮기면서 현재는 거주하고 있지 않습니다. 야당은 재건축 추진 중인 이 아파트가 장차 40~50억 원을 호가할 텐데 그로 인한 불로소득을 기대하며 보유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비판합니다. 하지만 대통령은 퇴임 후 거주할 1주택이라고 일축합니다. 장 대표의 6채는 서울 구로동과 지역구인 보령의 아파트, 여의도의 업무용 오피스텔, 어머니의 고향집, 장모의 진주와 안양 집입니다. 총 신고가는 8억6400만원인데요. 장 대표가 집이 많으니 다주택자 옹호하는 것 아니냐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투기용 다주택으로 보긴 힙듭니다.
[앵커]
설 부동산 결투 누구의 승리로 봐야 하나요?
[배성규 정치에디터]
명확한 승자는 없습니다. 다만 여론조사나 선거 구도로만 보면 이 대통령이 약간 남는 장사를 한 듯 합니다. 설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3주 연속 올랐고요. 여야 지지율 격차도 여전히 납니다. 하지만 부동산은 말싸움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다주택자나 야당을 비판한다고 집값이 잡히지도 않습니다. 정부 여당은 말이 아니라 실제 집값 잡는 성과를 내야 합니다. 대통령은 건전한 정책 토론을 통해 야당의 협조를 이끌어내고, 야당도 집값 잡는데 합심하는 모습을 보이기를 국민은 바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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