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이뤄집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443일 만에 사법 판단이 내려지는 건데, 앞서 내란특검은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법원 앞에 나가 있는 저희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이나라 기자, 오늘 선고가 몇시에 진행됩니까?
[리포트]
네, 오후 3시 이곳 서울중앙지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혐의 1심 선고가 진행됩니다.
법원 앞에는 경찰차벽이 설치돼 통행이 제한되고 있고, 시위대와 유튜버들이 조금씩 모여들고 있습니다.
오늘 선고는 2024년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43일 만입니다.
내란특검은 비상계엄이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이었다며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하고,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은 국민 계몽을 위한 통치 행위"였다며 비상계엄이 내란이 아니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선고는 각 혐의에 대한 유무죄 판단 이유와 양형 사유를 설명한 뒤 주문을 낭독하는 순서로 진행되는데, 선고 전 과정은 생중계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유죄가 인정되면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는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 가운데 형량이 결정됩니다.
선고가 이뤄지는 417호 형사대법정은 30년 전 내란 수괴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이뤄진 법정이기도 합니다.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의 재판에서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라는 판단이 나온 상황입니다.
현직 대통령이 내란죄로 기소된 건 헌정 사상 처음으로, 윤 전 대통령은 선고 공판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TV조선 이나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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