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전 세계에 부과한 상호 관세가 대통령 권한을 넘어선 불법 정책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새로운 관세 카드를 꺼내들며 맞불을 놨습니다. 이번 판결이 국제 사회에 더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는데 우리 정부도 숨가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먼저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백대우 특파원!  미국 최고 사법기관이 내린 이 판단의 핵심은 뭔가요?

[기자]
네, 미국 헌법이 의회에만 부여한 '과세권'을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침해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겁니다.

관세 근거로 삼았던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을 주지 않는다며 대법관 9명 가운데 6명이 불법으로 봤습니다.

이번 판결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엄청난 무역 적자를 이유로 전 세계 무역 상대국에 부과한 10%의 기본 관세와 국가별 상호 관세의 법적 기반은 무너진 상황입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은 새로운 관세 10%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잖아요? 대법원 판결로 관세 부과의 법적 근거가 사라진 것 같은데 어떻게 부과 할 수 있다는 겁니까?

[기자]
미국 무역법 122조가 근거입니다.

무역법 122조는 국제수지 문제 대응을 위해 대통령에게 최대 15%의 관세를 최장 150일 동안 부과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임시 관세가 사흘 뒤부터 발효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무역대표부도 외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부터 미국을 보호하기 위한 무역법 301조에 따라 각국에 추가 관세 부과를 위한 사전 정지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앵커]
이미 지급한 관세는 앞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건가요?

[기자]
이 환급 부분은 미 대법원에서도 명확히 언급하지 않아 혼란이 예상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문에 한 줄이라도 넣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불만을 제기했는데 앞으로 소송전이 2년 간 이어질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경제학자들의 전망치를 인용해 전 세계 관세 환급 요구액이 우리 돈 25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각 기업들의 분위기를 보면 즉각 환급 소송을 제기하기보단 각국의 반응을 살피는 신중한 대응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워싱턴D.C.에서 TV조선 백대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