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상호관세 무효' 판결에 우리 정부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추가 관세 예고 때문인지 판결 자체에는 별도의 평가를 하지 않았고, 국익을 최우선에 놓고 판단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냈습니다. 상호관세 인하를 전제로 약속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투자는 법적 근거를 잃었지만 재협상 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어서 이정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오늘 새벽, 미국에서 들려온 상호관세 위법 판결 소식에 우리 정부는 즉각 대응했습니다.

청와대는 "판결 내용과 미 정부 입장을 종합적으로 살펴,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총리 주재 긴급대책회의도 소집됐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총력 대응"하겠다며, 이번 판결의 파장과 향후 대응 방향, 산업별 파급, 금융시장 변동성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했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등과 미국의 상호관세 대체 시나리오를 다각도로 논의하고 기업 피해를 최소화할 보호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관심은 상호관세와 자동차세 인하를 전제로 우리가 약속한 3500억 달러의 대미투자 합의입니다.

투자 약속의 법적 근거는 사라졌지만, 추가 관세 압박은 물론 외교·안보 문제까지 고려해 합의를 뒤집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봉영식 /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
"뒤집기는 어렵다. 미국 행정부 입장에서는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한국 정부에게 선의를 가지고 사실에 기초해서 협상을 했고 양측이 합의했다는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김정관 장관도 "불확실성은 높아졌지만 대미수출 여건은 큰 틀에서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강력한 요청 속에 다음달 국회 본회의 처리가 예상되는 '대미투자특별법'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차질없이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