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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관세 더 세지나, 자동차·반도체 '긴장'…'수입 면허 수수료' 가능성도

  • 등록: 2026.02.21 오후 19:03

  • 수정: 2026.02.21 오후 19:18

[앵커]
이번 판결로 우리 기업들은 다시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상호관세를 대체할 관세 카드로, 이번 판결에서 제외된 품목별 관세를 더욱 강화할 가능성이 커서, 자동차와 반도체 등 우리 주력 수출 품목은 물론 다른 업종들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계속해서 이유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86조원의 역대 최고 매출을 올린 현대자동차, 하지만 영업이익은 11조5천억여원으로 20%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부과한 25% 품목관세의 여파입니다.

관세 영향을 고려해 올해 계획을 세웠지만, 미 대법원의 관세 위법 판결로 다시 미궁에 빠졌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협상 과정에서 자동차 관세율을 조정하며 무기로 써온 만큼 이번에도 품목관세율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무역확장법에 따라 대통령 권한으로 부과할 수 있는 품목관세는 의회 승인이 필요한 상호관세와 달리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시행이 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현재 품목관세를 부과 중인 자동차와 철강, 의약품 외에 다른 품목으로도 확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허준영 /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미국 정부는 관세는 계속 하겠다는 스탠스(입장)잖아요. 무역확장법 232조로 하는 품목 관세를 늘리는 것도 하나의 강력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위법 판결 직후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수입 면허 수수료'가 새로운 관세 우회 방안이 될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허윤 /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수입 허가권의 수수료를 통해서 상호 관세 무효화에 따른 관세 수입 감소를 상쇄하겠다. 비관세 장벽을 통한 미국의 무역 상대국 압박이 상당히 노골화될 가능성…"

국내외적 위기에 몰린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정책의 성과를 더 강하게 밀어붙일 경우 무역 시장의 불안은 올해 내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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