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은 갈수록 노골화하고 있는데, 정작 이를 억제해야 할 한미 동맹에 파열음이 들리는 건 그 자체만으로도 안보에 위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지, 국방부를 출입하는 이태형 기자와 더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기자, 주한미군이 한밤중에 입장문을 내는 것, 자주 있는 일은 아니죠?

[기자]
네, 화면에 보시는 게 주한미군이 긴급 발표한 영문 입장문입니다. 어젯밤 10시 5분 발송됐는데,, 주한미군은 논평이나 입장문을 내더라도 근무시간에 이메일로 보내는 게 통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기자들에게 직접 문자 메시지로 입장문을 전달했습니다.

[앵커]
유감은 표명하지만 사과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듯한데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기자]
서해 상공에서 무장을 한 미군 전투기가 중국 전투기와 대치하는 상황,, 사실 우리 입장에선 항의를 할 만한 사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한미군은 '유감'이란 말로 우리 측이 항의하는 것 자체는 이해한다, 이런 반응을 보이면서도 '잘못에 대한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과'는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어느 쪽 말이 맞느냐의 문제를 떠나 결과적으로 신뢰 부족에 따른 양측의 골이 그대로 드러났다는 게 문제의 핵심이라고 봐야할 듯합니다.

[앵커]
한미 동맹간 이상 조짐이 불거진 게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니죠?

[기자]
그렇습니다. 멀리는 오산 공군기지 압수수색 논란부터, 정부의 DMZ법 추진, 9.19 군사합의 선제 복원 등 한미간 이견이 잇따라 노출돼 왔죠. 북한은 그대로인데, 우리만 선제적으로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게 되면 주한미군도 정찰이 제한됩니다. 미군 입장에선 충분한 사전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전력 약화로 이어지는 조치를 취하려는데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앵커]
한미동맹이 흔들리면 북한 억제력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데,, 왜 자꾸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까?

[기자]
현 정부의 대북 유화 기조에 따른 엇박자를 가장 큰 원인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과의 대화를 타진하고 있지만, 미군은 정치적 움직임과는 별개로 인도-태평양 전략을 위해 역량 강화가 중요한 상황입니다. 반면 우리는 최근 통일부가 9.19 합의 복원이나 한미 훈련 축소 같은 군사적 사안까지 주도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죠. 국방부 내부적으로도 이에 대한 불만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한미 동맹이 시험대에 올랐다고 봐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제자리를 찾아야 할까요?

[기자]
무엇보다 최근 한미동맹의 성격이 바뀌고 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미동맹은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서 조건 없는 '가치 동맹'에서 사실상의 '이익 동맹'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작권 전환을 요구하면서도 훈련 강도는 낮추려 하거나 미중 관계에서 미국을 후순위로 돌리는 듯한 모습을 보일 경우 미국 역시 우리의 안보상황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수 있다는 게 현실입니다.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동맹 재설계가 필요한 시점이란 겁니다. 또 자주파, 동맹파 갈등 처럼 우리 내부적으로도 안보 노선에 대해 명확히 정리되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건 동맹의 눈에 불안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9·19 합의 복원 같은 한미간 예민한 안보 사안은 한미 군 당국이 충분한 조율을 거치는 방식 등으로 동맹간 신뢰 회복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앵커]
핵추진잠수함 협력 같은 우리로선 중요한 현안이 적지 않은데,, 어떤 게 국익에 더 도움이 되는지 냉철한 판단이 필요하겠군요. 이태형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