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뿐 아니라 투자·투기 목적의 1주택자에 대해서도 매각을 유도하는 강력한 정책 기조를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26일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다주택자는 물론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 1주택자도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통상적 주거는 적극 보호하되, 주택을 이용한 투자·투기는 철저히 봉쇄되도록 제도를 설계하겠다”고 했다.

규제와 세 부담은 차등 적용하겠다는 방침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각종 규제와 부담은 실주거용 1주택을 기본으로, 주거 여부·주택 수·가격 수준 등에 따라 세밀하게 가중치를 두겠다”며 “초고가 주택은 선진국 수도 수준에 상응하는 부담과 규제를 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부동산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에 대해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이라면 장기보유를 이유로 세금 감면을 해주는 것은 이상해 보인다”며 제도 조정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오는 5월 9일 종료 예정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와 관련해서도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정부의 권위는 신뢰와 일관성에서 나온다”며 “5월 9일 이전에 매각한 다주택자보다 버틴 다주택자가 유리하도록 방치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강력한 금융·세제·규제를 통해 매각하는 것이 이익이고 버티는 것이 더 손해인 상황을 만들 것”이라며 “버티는 것은 자유이지만 이 점은 알아두는 게 좋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잠긴 매물은 질식할 것이고 버티는 일은 더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며 “정부 정책에 역행하고 규칙을 어긴 이가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대한민국 정상화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