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치솟는 기름값을 잡기 위해 결국 '기름값 최고가격제'라는 강수를 꺼내들었습니다. 1997년 가격 자율화 이후 30년 만에 가격 통제에 다시 나서는 건데, 이르면 당장 이번주부터 시행할 걸로 보입니다.
정유업계는 상당히 혼란스럽다는 반응인데, 박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유업계에 연일 경고 메시지를 보낸 정부가 결국 '석유 최고가격제'를 꺼내들었습니다.
중동 상황 비상점검회의
"과도하게 인상된 석유 제품에 대해서는 최고 가격 제도를 신속하게 도입하고 과감하게 시행해야겠습니다."
이번주 중 시행될 예정인데, 1997년 석유가격 자율화 시행이후 30년 만입니다.
기름값을 잡기 위해 정부의 개입을 본격화 한건데, 담합과 세금탈루 등 불법행위도 들여다보겠다며 정유업계를 재차 압박했습니다.
김용범 / 청와대 정책실장
"유류세 인하 폭 확대 조치, 유류 소비자에 대한 직접 지원 조치 등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해 폭넓게 세밀히 검토해볼 것을 지시하셨습니다."
최고가 지정을 통해 가격 상승 심리를 억제하고 폭리를 막겠다는 정부 계획에 정유업계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가격 안정화에는 협조한다"
면서도 "구체적 지침이 없는 상황에서 공급가격을 어느 수준으로 정해야할지 난감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헝가리의 경우 지난 2021년 물가안정을 이유로 휘발유 가격을 통제해 공급이 급감하면서 주유소들이 폐업하는 부작용을 겪었습니다.
시장에선 비축유 공급이나 유류세 추가인하 등의 조치가 우선되야한다고 강조합니다.
이인철 / 참조은경제연구소장
"아예 판매를 기피하는 공급 절벽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구매 대란 우려도 있고요. 장기화되면 민간 기업의 적자를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재정 부담도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부터 국내 정유 4사를 상대로 가격 담합 의혹에 대한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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