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보유세 인상 기조를 내세운 가운데 현실화 될 경우 다주택자들은 보유세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어떤 인상 방안이 거론되는지 황병준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황 기자, 우선 보유세가 뭔지부터 설명해주시죠.

[기자]
보유세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친 걸 말합니다. 재산세는 집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내야 하고, 종합부동산세는 일정 금액 이상의 주택이나 다주택자가 추가로 내는 세금입니다. 1주택자여도 내 집의 공시가격이 12억 원을 넘으면 종부세가 부과됩니다.

[앵커]
내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보유세 피할 수 없단 건데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기자]
재산세나 종부세나 정부가 산정한 집값인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과 각각의 세율을 곱하면 됩니다. 보기에 조금 복잡합니다만, 이 식에서 공제액을 제외한 수치 중 하나라도 높아지면 보유세도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앵커]
정부가 보유세를 인상한다면 이중 어떤 걸 올릴 가능성이 가장 높은가요?

[기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이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법 개정이 아닌 시행령만으로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정부 때 공정정시장가액비율을 재산세는 60%에서 45%로, 종부세는 95%에서 60%로 낮췄는데 이걸 다시 높이는 거죠.. 일각에선 최대 80%까지 높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권대중 / 한성대 경제·부동산학과 석좌교수
"가장 쉬운 방법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금 현재보다 상당폭 올려서 일괄 적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행령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의지만 있으면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공시가격을 결정하는 단계에 적용되는 현실화율을 높이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내린 뒤 4년째 69%로 동결 중인데요,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현실화율을 90%까지 끌어올리는 로드맵을 재추진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앵커]
이것들 말고도 세율을 높일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기자]
네 현행 2주택 이하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기준으로 보면 0.5%에서 2.7%까지 7개 구간으로 나뉩니다. 이 구간이 더 세분화되고 최고 세율이 올라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세율을 높이기 위해선 세법 개정이 필요한데, 다수당인 민주당이 동의하면 가능합니다.

[앵커]
인상 방안으로 유력 시 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어느 정도 올라가는 거고, 전망치대로 된다면 보유세는 얼마나 올라갑니까?

[기자]
마포구 소재 공시가격 15억 원짜리 아파트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현행 과세표준에 따라 재산세는 0.4% 세율이 적용돼 기타 지방교육세 등을 포함하면 317만 원, 종합부동산세는 85만원, 총 보유세는 약 400만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만약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문재인 정부 때와 같아진다면 재산세는 457만 원 종부세는 145만원으로 기타 세금을 포함해 약 6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앵커]
보유세를 높이면 부작용은 없나요?

[기자]
자금 여력이 있는 집주인들이 집을 안 팔고 보유를 선택하는 '버티기'에 돌입할 경우가 문제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보유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세보증금을 올리는 등 세입자에게 그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세금은 마지막 수단으로 하겠다고 했었는데, 실제로 올릴 가능성도 상당히 있어보이는군요. 황 기자 잘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