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민주당은 검찰 개편안 발표 하루 만에 공소청·중수청 설치법을 상임위에서 강행처리했습니다. 중수청이 정권 하수인이 될 거란 야당 지적도 소용이 없었는데, 주무부처 중 하나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일부 보완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 뜻을 바꿀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고희동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민주당이 발표한 공소청법 최종안은 2만 명이 넘는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지휘·감독권을 박탈했습니다.

정성호 법무장관은 국회 논의 결과는 수긍할 것이라면서도 법률 전문가가 아닌 특사경에 대한 지원, 협조 등의 형태로 검사의 역할을 남겨두는 것이 낫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정성호 / 법무부 장관
"근거 규정을 아예 없애는 것 보다는 그냥 협조 또는 지원 이런 정도라도 할 수 있는 근거를 남겨두는 게 어떤가…"

정부안에 담겼던 '대공소청' 명칭도 그대로 두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했습니다.

법무부는 어제 법사위 소위에서도 특사경의 수사 전문성 부족을 꼬집으며 부작용을 우려했습니다.

박성훈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과잉 수사, 절차 위반, 수사 지연 등에 대한 브레이크가 사라지면서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여권 일각에선 '견제'를 강조했던 대통령이 강경파 요구를 대폭 수용한 의중을 이해할 수 없단 반응이 나왔습니다.

중수청 설치법안과 관련해선 중수청의 정치적 독립성 문제가 집중 거론됐습니다.

국민의힘은 행안부 장관이 지휘 감독 권한을 갖고 있어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하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나경원 / 국민의힘 의원
"문민통제가 아니라 이게 인민수사 앞으로 인민수사, 인민기소 되겠다…."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대한민국에는 인민이 없고 시민이 있을 뿐입니다."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중수청, 공소청 설치법안은 민주당 주도로 모두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본회의에 법안을 상정할 예정인데, 국민의힘은 무제한토론, 필리버스터를 예고했습니다.

TV조선 고희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