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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장 이어 李도 '보유세 카드' 띄우기…靑 "최후 수단"

  • 등록: 2026.03.24 오후 21:24

  • 수정: 2026.03.24 오후 21:30

[앵커]
줄곧 부동산을 겨냥해 글을 써 왔던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는 처음으로 보유세를 소재로 삼았습니다. 외국과 한국의 보유세를 비교한 기사를 소개한 건데, 결국 보유세 카드를 꺼내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최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선진국의 도시별 보유세 현황을 소개한 언론 기사를 첨부하며 "저도 궁금했다"는 글을 남겼습니다.

뉴욕은 1% 안팎 도쿄 1.7%, 상하이 0.6%로 서울의 보유세 실효세율 0.15% 보다 높다는 내용입니다.

강남 60억원 아파트에 뉴욕 수준의 보유세가 부과될 경우 세금이 4배 가량 올라가게 됩니다.

보유세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거 아니냔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도 부동산 투기 차단을 위해 세금과 금융, 규제 전반에 걸친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세제든 금융이든 규제든 다들 준비하고 계실 텐데, 하여튼 엄정하게, 그리고 촘촘하게. 0.1%의 물 샐 틈도 없게."

앞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도 "뉴욕·런던·도쿄·상하이의 보유세를 연구 중"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각 도시별로 부동산 가격 산정 기준이 다르고 다양한 세금 감면 제도가 있어 단순히 명목상 보유세율만 비교해선 안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잇단 보유세 언급이 압박용이란 해석도 있습니다.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 매물 잠김 현상이 생길 가능성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강경 발언을 내놓는 거란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
"부동산은 심리전에 가까운데, 내가 보니까. 욕망과 정의라고 하는 게 부딪혀서 결국 욕망이 지금까지 이겨왔죠."

다만 청와대는 "초고가 아파트 등에 대한 보유세는 가장 최종적으로 검토할 정책이란 기조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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