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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서 거부' 박상용, 7장 소명서 내고 퇴장…"공소취소 안한다 약속해야"

  • 등록: 2026.04.03 오후 21:15

  • 수정: 2026.04.03 오후 21:21

[앵커]
국회에서는 이른바 조작기소 국정조사 특위가 첫 기관보고를 시작으로 본격 활동에 돌입했는데, 여야가 곳곳에서 충돌하며 파행했습니다. 민주당이 제기하고 있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조작 수사 의혹의 당사자인 박상용 검사가 증인으로 출석했는데, 박 검사는 증인 선서를 거부하다 퇴장 당했습니다.

왜 선서를 거부했는지, 먼저 전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법무부와 검찰 등 기관 증인 20여명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있는데, 한 사람만 그대로 자리에 앉아있습니다.

서영교 / 국회 윤석열정권정치검찰조작기소의혹사건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증인 중에 선서하지 않은 증인? 예? 이름이 뭡니까?"

박상용 / 검사
"박상용입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가 "공소 취소의 발판이 되는 국정조사는 위헌·위법"이라는 등의 이유로 선서를 거부한 겁니다.

서영교 /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야기 없이 증인 선서를 하지 않았는데 제가 마이크를 줄 이유가 없습니다."

박상용 / 검사
"법상 증인 선서 거부를 소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을 지켜서 진행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김형동 / 국민의힘 의원
"정당한 사유 여부에 대한 것을 확인 하지도 않으시고 애들 장난도 아니고 마이크를 넣어 줬다가 뺏다가 그런 예가 어딨습니까?"

"마이크가 위원장 거예요?"

박성준 / 더불어민주당 의원
"비겁하지 않아요? 그렇게 밖에 못 배웠어?"

박 검사는 선서 거부 이유가 담긴 7쪽 분량의 소명서를 제출했지만, 서영교 위원장은 박 검사를 그대로 내보냈습니다.

회의장에서 나온 박 검사는 "공소 취소를 안 한다고 약속을 하면 선서를 하겠다"고 했지만, 특위는 박 검사를 퇴정시킨 채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박상용 / 검사
"제가 거악을 수사했습니다. 근데 왜 그 거악을 이렇게 또 옹호합니까? 왜 국회가 법을 안지킵니까!"

국민의힘은 "박 검사에게 증언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며 "소명을 들어봐야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박 검사는 곧바로 국회를 떠났는데, 민주당은 박 검사가 증인 출석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고발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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